2024.05.02(목) 14:48
시의원들의 의욕은 좋지만 의욕이 지나치면 권한 남용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다.
목포시의회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7명의 의원으로 에결특위를 구성, 제3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예산안 제안 설명 과정에서 예결특위 위원들이 상정된 예산과 무관한 질문들을 쏟아낸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시청 안팎에서는 예산과 관련 없는 돌발질문과 신상관련 질문을 던져 자질과 수준이 의심스럽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특정 課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이 빚어졌다고 입을 모은다.
시청 안팎에서 “도(度)를 넘어섰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청문회장’을 방불케 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군기잡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본청 한 과는 ‘공무원 교육여비’에 대한 예산을 올렸지만, 위원의 질문은 교육여비와 무관한 ‘인사’에 집중됐다.
인사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인사기준과 원칙을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지역 정가의 한 인사는 “그런 문제는 시정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뤄야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며 따질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콕 꼬집어 비판했다.
이어 또 다른 한 과장은 의원이 발의한 조례 제안 설명을 하면서 관련 실 과장을 참석 시키는 것도 모자라 시정 질문 하듯이 캐묻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절레 절레 흔들었다.
그러면서 “전에는 조례 설명 때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 사전에 관련 과에 검토 의견을 받아 놓고 실과장을 참석시키는 건 무슨 시추에이션 인지 모르겠다. 이번 12대 의원들은 너무 오버한다”고 토로했다.
또 외곽(트윈스타)에 소속된 한 과 관계자도 “자신들 과에서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해가 안 간다. 왜 예결특위에서 그런 동떨어진, 상식 밖의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 어리둥절했다”며 우회적으로 자질 론까지 거론했다.
A의원은 예산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무려 30분 가까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 B의원은 예산관련 질문을 하면서 해당 과장에 대해 지나친 언사를 해 모멸감을 주는 등 생중계를 바라본 공무원들과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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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의 모 과장은 “예산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계속 꼬투리를 잡으면서 질문하는 것을 보고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불쾌함을 갖게 된 것도 사실”이라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이처럼 의원들의 말꼬리 잡기와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질의를 한데는 인터넷 생중계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여기에 더해 일부 의원들의 돌출행동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이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11월 2차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과다한 자료제출과 보고회가 예정돼 있어 집행부 공무원들은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하소연한다.
그 이유는 의회 1인 1실과 전산화 등 상시 감사체계 여건이 형성됐음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개선여론이 일었지만 지금까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지역의 한 언론인은 “젊은 시의원들이 대거 입성하면서 처음부터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공부하고 고민하는 자세를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는 것이야 말로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싶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