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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와 다른 판결, 지방의회가 해야 할 일

2026-02-21(토) 08:10
이기범 담양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기고] 2월19일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으로 나오면서 국민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했던 만큼 더 무거운 처벌을 예상한 국민들도 적지 않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재판은 법과 증거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나 법의 판단이 국민의 상식과 너무 다르게 느껴질 때, 사회적 갈등은 커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차분히 의견을 나누는 일이다.

이럴 때일수록 지방의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중앙 정치의 갈등이 지역까지 번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것이 지방의회의 책임이다. 지방의회는 정쟁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지키는 곳이다.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불안과 걱정을 줄이는 것이 먼저다.

특히 담양군은 지금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전남·광주 통합 논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과 지역 발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큰 변화의 시기다. 이런 때일수록 지역 사회가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중앙 정치 문제로 지역의 미래 논의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지방의회는 주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담양의 이익이 무엇인지 분명히 따져야 한다. 통합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동시에 농업, 소상공인, 청년 일자리, 복지와 안전 같은 생활 문제도 챙겨야 한다. 주민의 삶은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립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다. 법을 존중하면서도 국민의 생각을 정책에 담아내는 것, 그리고 지역의 미래를 차분히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지방의회가 해야 할 일이다.

중앙이 흔들려도 담양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변화의 기로에서 지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 그것이 군민들의 소임을 받은 우리 지방의원 책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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