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화) 16:56
국민들은 경찰권이나 사법권을 제외한 공공행정을 더 이상 통치행위로 바라보지 않는다. 현대의 공공행정은 서비스의 개념이 강해지며 ‘행정서비스’ 또는 ‘공공서비스’라 불리는 것이 자연스럽다.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최근 정부나 지자체들도 주민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쏟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인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은 문재인 정부의 최고 히트상품 중 하나가 되었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곡성군도 ‘군민행복지수 1위’ 달성을 위해 군민들의 생각과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특히 소통의 중요성만큼이나 다양한 방식의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이 곡성군의 생각이다. 균형 있는 정책을 위해서는 세대, 성별, 매체활용능력 등 수요자의 특성은 물론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에 따라서도 소통의 방식이 달라져야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곡성군은 현장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는 전통적인 방법만큼 군민들의 허심탄회한 속마음을 파악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수십만 명이 사는 도시가 아닌 3만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곡성군이기에 시도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군은 먼저 이달 11일부터 19일까지 ‘2019 군민과의 대화’(이하 ‘군민대화’)에 나선다. 기간 중 7일 동안 11개 읍․면을 순회하는 이번 군민대화는 먼저 마을경로당, 현안사업장, 기업체, 어려운 가정 등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그런 다음 읍면 주민들이 모여 있는 대화장으로 장소를 옮겨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민대화에는 누구라도 참여가 가능하다. 주민 대표, 도의원, 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들도 참석하지만 대부분은 일반 주민들이다. 보통 1개 읍․면당 100여 명이 참석하는데, 군은 군민대화에서 논의된 애로․건의사항, 관심사항, 숙원사업, 군정발전 제안 등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관리카드로 작성해 실무자의 검토를 거쳐 의견을 제시한 군민에게 반드시 답변하는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군민대화는 1년에 한번 진행하는 빅 이벤트다. 문제는 수시로 발생하고, 주민들의 요구는 계속해서 변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시적인 현장소통채널도 운영한다. 바로 2014년 10월부터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이동군수실’이다.
이동군수실은 주민들의 공동 생활공간인 마을경로당을 중심으로 현안 사업장, 집단민원 발생 지역, 영농 현장 등을 군수가 직접 방문하는 것이다. 매월 2개 읍․면을 방문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는 등 군민들의 고충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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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6년부터는 천원버스(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실시를 계기로‘함께해요 5일장 행복나눔 군수실(이하 ’행복군수실’)을 운영하고 있다. 행복군수실은 장날에 맞춰 한 달에 세 번씩 군수가 농어촌버스를 타고 시장을 방문해 상인 및 주민들과의 대화로 나누는 방식이다. 버스나 시장이라는 일상적이고 친근한 공간에서 군민들은 스스럼없이 속내를 털어놓는다. 행복나눔군수실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관리카드로 만들어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더불어 누구나 부담 없이 자유롭게 군수실을 방문할 수 있도록 ‘열린 군수실’을 운영하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특히 군수가 자리를 비웠을 때는 비서실장 등 관계 공무원이 그 역할을 대신하며 발 빠르게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믿음과 친밀감이 더욱 높아졌다는 평이다.
아울러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현장의 문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견문보고제’도 운영한다. 공무원들이 출․퇴근 또는 출장 등을 위한 이동 중에 쓰레기 무단투기, 도로변 적치물 방치 등 생활불편사항이나 위험요소 등을 발견하여 담당 실과에 통보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곡성군 공무원이 500명이 넘으니 내부에서는 ‘천개의 눈’이라는 정책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와 함께 보다 많은 군민들이 더욱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과거 하나로 운영되던 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기능에 따라 ‘곡성 Talk 톡’, ‘곡성신문고’로 분리한 점이 눈에 띈다. ‘곡성 Talk 톡’은 훈훈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군민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슬픔과 기쁨을 공유하는 곳이다. ‘곡성신문고’는 군민들이 불편사항과 요구사항을 게시하면 일반 민원처럼 접수해 1주일 안에 처리하는 민원전용 게시판이다.
곡성군의 소통에 대한 의지는 멈추지 않고 있다. 올해 곡성군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곡성군은 군민청원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많은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공통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민청원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군민청원을 통해 의제로 채택이 되면 최선을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곡성군은 숙의 민주주의에 한걸음 다가선다는 계획이다.
유근기 군수는 “군정목표인 ‘군민행복 지수 1위’는 군민들의 참여를 통해 완성된다.”며 “군민들께서 그리는 곡성의 모습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곡성의 미래가 될 것”이라며 군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