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불편 타파할 규제개혁 종합계획 수립 국정목표 ‘더불어 잘 사는 경제’ 10개 지표에 따른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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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지난 20일 군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개혁하여 군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서는 국정목표 ‘더불어 잘 사는 경제’에 따른 10개의 지표에 따라 위임법령 및 조례 규제 개선 50선의 정비실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실적 및 우수사례 등 구체적인 추진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도에는 법령․자치법규 등의 제․개정을 통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율 등을 새롭게 반영하였으며 지난해의 평가 기준인 규제개혁 토론회, 홍보실적, 자치법규 개선 등도 여전히 반영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규제 개혁 공모전과 군민 규제개혁 공모전을 실시하여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와 각종 인․허가 지연 등 전반적인 사항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과 군민의 제안 및 공모전을 통한 아이디어가 현실적으로 규제개혁에 반영되도록 자치법규를 개선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군민과 기업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2018년 곡성군 자치법규 정비 종합계획’과 더불어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자치법규 및 규제로 인한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많은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6.02.15(일) 1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