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주도, 지방교부세 제도 혁신 토론회 열려 광주․전북․전남․제주 등 전라·제주권 45개 지자체 참여
지방참여 강화, 산정방식 개선, 사회복지 균형수요 반영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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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미디어전남]양동린 기자=‘지방교부세 제도 혁신을 위한 전라‧제주권 권역별 토론회’가 6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재정 측면의 강력한 재정분권 실현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과 관련, 지방분권의 주체인 지역이 주도하여 지방교부세 제도 혁신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광주에서 열린 전라․제주권 권역별 토론회에는 광주, 전북, 전남, 제주권 45개 지자체 예산담당부서장과 전문가 및 행정안전부가 참여해 관련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지방참여 강화 및 교부세 역할 재정립,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등의 토론이 이어졌으며 광주시는 ▲사회복지 균형수요 반영비율 확대 ▲세입확충 시 교부세가 감소되지 않도록 자체노력 산정 개선방안 등을 개선과제로 건의했다.
전국 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는 토론회에서 도출된 제도 개선안을 모아 대토론회 및 공동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와 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를 국가 정책목표에 맞춰 혁신할 계획이다.
‘지방교부세 제도 혁신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는 2월6일 전라․제주권을 시작으로 경상권, 수도권, 강원·충청권 등 4개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송재식 시 예산정책관은 “이번 권역별 토론회에서 도출된 제도개선 건의내용이 충실히 반영돼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로 개편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9.27(금) 1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