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미디어전남]양동린 기자=전라남도가 지방보조사업의 부실 집행, 관리 소홀 등에 따른 예산 낭비사례를 없애기 위해 ‘지방보조금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했습니다.

17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보조사업이 수년간 지원받은 단체의 기득권으로 인식돼 부실 운영을 해도 축소폐지가 어려웠습니다. 또 보조금 횡령 등의 문제가 종종 발생했으며, 성과평가의 변별력 부족 및 일부 공모 제외사업의 투명하지 못한 운영으로 예산 낭비사례가 있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성과평가의 기준을 세분화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조정하며, 가급적 공모 원칙을 준수해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성과 위주였던 평가를 계획, 관리, 성과를 적절하게 배분한 균형된 평가로 전환하면서, 지표를 19개 항목으로 확대세분화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성과평가 결과가 부진한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최근 발표한 정부의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해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관리 기능을 부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또 ‘예산바로쓰기 감시단’을 구성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지역 네트워크와 함께 자율 감시체계를 운영해 보조사업 부정수급 감시 필요성과 제보 방법 등을 주민에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문금주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마련한 ‘지방보조금 효율적 운영방안’과 정부의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토대로 그동안 민간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조금 횡령, 부실 집행에 따른 재정누수를 예방하고,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도민의 혈세를 헛되이 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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