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서 지방자치 공동 선언문 발표 전국 시·도, 인천서 지방자치 실현 새 돌파구 모색 |
[전남=미디어전남]양승만 기자=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9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32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지사와 함께 ‘지방자치 20년, 주민에게로의 지방자치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 국회와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선언문은 지난 20년간 지방자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지방 자치권과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이 지방자치 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언문은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소비세율 20% 확대 및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개편, 자치조직권 보장, 지방정부의 국정 참여 확대, 헌법 개정 시 지방분권을 위한 개정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 행복 실현을 위해 ‘주민에게로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5개 항을 선언했다. 5개 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복지 전달 체계 재구조화를 통해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남북 교류 협력사업 활성화 ▲지방정부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다.
이번 총회에서는 또 지방자치권의 핵심 내용인 자치조직권 확대와 관련해 부단체장의 정수를 광역 지자체는 2~3명에서 2명 이상으로, 기초 지자체는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또한 지난 1월 한․일지사회 개최 때 시․도지사 간 중국과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한 것과 관련해 내년부터 처음으로 (가칭)한․중 지사성장회의를 격년제로 개최키로 합의했다.
2024.11.25(월) 09: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