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미디어전남]조호기 기자=“광주시가 공동품질검수단을 운영하는 것을 알았다면 이 고생을 했겠습니까?”

올해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한 김 모씨는 그 동안 마음고생을 한 것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새 집으로 입주날짜를 손 꼽아 기다리던 김 모씨는 건설업체로부터 입주 2주정도 남겨두고 사전점검 안내장을 받았다. 설레는 마음으로 사전점검을 위해 신축현장을 방문한 김 모씨는 말문이 막혔다. 하자 찾기보단 제대로 시공된 부분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였던 것.

“사전 점검이 아니라 중간 확인이 아닌가 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입주자들 단체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죠.”

구청에서는 민원을 받고서야 입주 2주일 전 첫 점검을 하고 입주 전날 2차 점검을 진행, 사용승인을 내렸다.

거의 보름 기간에 구청은 첫 검사와 2차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이 짧은 시간에 얼마나 제대로 품질검사와 시정이 이루어졌을지 궁금하다고 입주자는 분통을 터트렸다.

현재 까지도 해당 아파트는 결로현상과 곰팡이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시공사는 A/S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김 모씨는 “품질검수단에 대해 약간 알고는 있었는데 시청 홈페이지에 가도 안내문이 없어 신청절차를 몰랐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도 누구 하나 품질검수단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았다”며 “대체 감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작 품질검수단 제도를 알았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수를 진행해 입주할 때는 정말 안락한 내 집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이처럼 광주시가 공동품질검수단을 지난해 7월 발족시켰음에도 제대로 된 홍보나 교육이 없어 거의 1년이 가까워진 시점에서도 단 한건도 품질검수단을 운영치 않아 조직운영에 큰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들게 한다.

사실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는 전국적으로도 심각한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내부는 많이 부실한 경우가 많다. 기본 설계부터 잘못되거나 시공단계에서 공사 비용을 아끼려 부실 자재를 써 하자가 커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파트 하자 보수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은 2010년 69건에 그쳤지만 2011년 327건, 2012년 836건으로 매년 전년보다 두배 이상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입주민들이 입주 몇 개월전부터 직접 전문가와 함께 아파트를 보고 시정할 사항을 체크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해결키 위해 경기도는 2007년부터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8년여 동안 공동주택 총 799단지 48만1185세대에 대한 현장 검수를 했다.

부실시공 및 하자발생사항, 입주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개선사항, 향후 사업계획승인 시 검토해야 할 사항 등과 더불어 하자 분쟁에 대한 법규와 법원 판례 등을 발췌한 ‘2015 공동주택 품질검수 매뉴얼’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건축, 안전, 구조, 토목, 조경, 전기 등 품질검수 대부분의 과정에 함께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2010년 136단지 7만408세대, 2011년 91단지 6만24세대, 2012년 150단지 10만319세대, 2013년 69단지 4만7194세대, 2014년 93단지 6만4293세대 품질검수를 추진했으며 95%정도 조치가 되고 있다.

경기도는 공동주택품질검수에 관련해 입주자 78%가 알고 있고 87% 정도가 품질검수에 대해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64%가 도에서 품질검수제도를 확대 운영을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시도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민원이 꾸준히 제기 되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조례를 2013년 10월 제정, 작년 6월 건축계획·시공·구조 등 9항목에 총 60명의 위원을 위촉,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을 구성했다.

검수단은 사용검사가 있기 통상 3~4개월 전 구청 요청에 의해 시에서 단지별 품질검수 자문단을 위촉된 위원 중 15명으로 구성해 검수를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시는 단 한건의 품질검수단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자치구에서 품질검수 운영 요청이 한건도 오지 않은 이유에서다.

이는 품질검수가 필요없을만큼 완벽하게 시공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자치구와 입주민들이 품질검수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5년 2월말 기준으로 광주시에 시공중인 아파트는 39단지 1만9544세대이며 상반기 준공예정 공동주택단지가 10여단지나 된다.

입주자들이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시나 구의 적극적인 홍보나 행정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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