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군수 치적사진 도배하다시피…
선관위 “단체장 선전용 변질되면 위법”
郡 “오해소지 있지만 군수홍보용 아냐”

[신안=미디어전남]서영서·홍준원 기자=신안군이 주민복지와 행정공개 등을 위해 발행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소식지가 ‘군수 치적 홍보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작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내용부실 등으로 ‘보도자료 모음집’이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어 소식지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4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매 분기마다 군 홈페이지에 ‘섬들의 고향 신안’ 코너와 잡지 형식으로 회당 1만 6천부의 소식지를 지난해 12월 기준 총 67회에 걸쳐 발행하며 군민들에게 신안의 소식을 전했다.

문제는 민선 6기 고길호 군수 취임이후 지난해 11월과 12월에 발행된 신안소식지 66~67호 주요 내용이 군수 치적 일색이라는 것.

해당 소식지 겉표지는 ‘신안의 꿈! 새로운 시작! 섬들의 고향! 신안’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신안압해-암태 연륙교 조감도’와 ‘홍도 남문바위’를 배경으로 신안의 발전상과 비전을 제시하는 콘셉트로 꾸며졌다.

하지만, 내용은 군수 사진을 과도하게 싣거나 업적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경우가 많아 군 소식지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다.

소식지 67호에는 도입부부터 ‘신안군 성장동력 기반 구축으로 신안의 꿈 시작’이라는 타이틀로 민선 6기 고길호 군수 취임 100일 추진상황을 알리고 있다.

또한, 각종 군의 주요 이슈와 행사에 군수 사진을 넣는가 하면 심지어는 ‘현장행정 이모저모’라는 코너에 7페이지를 활용한 고길호 군수의 공사현장 방문, 각 면 노인의 날 행사 등에 고 군수 등장 사진을 화보형식으로 싣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소식지 제작에 전문 인력 수급이 어려운 나머지 군 홍보실에서 소식지 제작을 덤으로 맡고 있다 보니 사실상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군정 소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기는커녕 지면 메우기에 급급한 실정으로 소식지 총 52페이지 가운데 앞뒤표지(2p)와 조합장선거 광고(1p)를 제외하고는 49페이지가 이미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싣고 있는 형편이다.

신안군 한 주민은 “군민의 혈세로 제작되고 있는 소식지가 군수 치적 알리기에 혈안이 된 것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난다”며 “신안군은 군수 한 개인의 것이 아닌 전 군민이 주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 소식지는 신안의 발전과 비전을 타 지역에 알리고 관광 수익 증대·인구증가 등 발전하는 신안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 돼야한다”며 “소식지 발간이 군수 치적 홍보용이나 보도자료 모음집으로 전락한다면 소식지 발간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소식지의 본래 취지는 해당 지역민들에게 기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분기별로 발행해야 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설 때는 선거법 제 86조 5항에 따라 적절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분기별로 발행하더라도 지자체 사업이 단체장 선전용 등으로 변질된다면 충분히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안군 홍보실 관계자는 “소식지는 선관위의 검토 하에 제작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면서도 “군정·향우회·의회소식 등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하지 못했고 군수사진 등이 여러 장 비춰지다보면 오해소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군수 홍보용으로 만든 의도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고길호 신안군수는 민선6기 군수 취임식을 치루면서 당시 각 실과의 공직자를 동원하고 수천명에게 초청장을 배포해 주민들에게 ‘왕의 귀환’이라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신안군 예산정보공개 투명성 ‘제로’
불성실 정보공개 오래된 악습 재현
정부3.0정책 역행 정보신뢰성 실추

신안군(군수 고길호)이 원칙없는 인사 논란으로 내부 잡음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행사실비보상금 등 일부 예산에 대해 구체적 정보공개를 꺼려해 공직기강 해이 등 행정의 투명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군은 현 정부의 핵심 공약인 ‘정부 3.0’ 정보공개 내용을 무성의하게 공개해 예산집행에 대한 부적정사용을 은폐하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본지는 지난 1월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예산의 무단 전용이 의심되는 일부 항목들에 대해 광주·전남 각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신안군에도 지난 1월 각 실과의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 공개를 청구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청구내용은 지난 2010년부터 현재(접수일)까지 각 실·과별로 지출 내역 부기 내역인 △일자 △대상자 △대상자별 지급금액 △행사명 △행사목적 △장소 △사진 및 증빙자료를 요청했다.

특히 정보 청구서 말미에 ‘청구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임의적인 결정통지 전에 반드시 청구인과 협의하시기 바란다’는 참고 사항까지 기재했다.

하지만 군은 정보를 공개 하면서 세부내역 청구형식에 전혀 맞지 않은 단순 정보만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정보공개제도 취지를 무색케 했다.

이에 대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간사는 “지자체의 편익에 맞춰 불성실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오래된 악습이고 현 정부의 ‘정부3.0’ 핵심공약에 부합하지 않는 처사”로 “청구인의 취지에 맞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공직사회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신안군이 20개가 넘는 행정조직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실비보상금 관련 해 3개부서의 집행내역만 간략하게 공개한 것에 대해 무성의한 행정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광주경실련 김기홍 사무처장은 “행정기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가 바뀌고 있는데도 일부 지자체가 따르지 않아 정부정책에 반하는 것이다”며 “신안군이 그런 행태를 보였다는 것은 여전히 투명행정을 거부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 자체를 떨어뜨린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안군 행정지원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 해당 실과별로 청구취지에 맞게 공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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