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미디어전남]박성민 기자=진도군 인사부서에서 승진후보자 서열 명부인 근평을 조작해 승진후보 배수 범위 밖에 있던 승진이 불가한 공무원을 6급으로 승진시킨 비리가 안행부 감사에서 적발되면서 근평 조작 지시자가 누구인지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진도군의 근평 조작사건을 밝힌 안행부가 진도군에 행정상 조치를 주의와 개선을 요구하는데 그쳐 단순한 인사비리로 덮일뻔 했으나 최근 전북 부안군 전임 군수의 근평 조작지시에 대해 법원의 중형 선고 사실이 알려지면서 진도군 근평 조작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안행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진도군이 2012년7월31일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5위로 승진후보자 배수 범위밖에 있던 지방시설주사보 7급 A씨를 승진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임의로 수정해 A씨를 승진후보 범위인 4위로 순위를 변경해 2013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승진시켰다고 밝혔다.

이때문에 당초 4위였던 후보자는 승진 배수범위 밖인 5위로 밀려났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르면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근무 평정위원회(위원장 부군수)에서 심사 결정한 후에는 서열명부의 순위를 변경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무시하고 진도군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개최된 2013년1월31일이후인 2월2일 이후에도 수차례에 거쳐 총 84명의 근평 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근평의 조작 시점이 위원회 개최 이전인지 아니면 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묵인 내지 공모를 했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근평 조작 시점이 위원회 이전이라면 위원회가 개최된 1월31일 이후에 인사정보시스템의 순위를 변경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원회에서 서류상 5위였던 A씨를 서류상 4위로 조작키로 결정이 났다고 보면 위원회 개최후인 2월2일부터 행정과 담당자가 수차례에 걸쳐 순위를 임의로 변경했던 감사적발 내용과 앞뒤가 맞아 떨어진다.

문제의 심각성은 위원회에서 조작이 결정되었다면 위원장인 부군수를 비롯한 과장급 위원들의 공모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인데 이럴 경우 인사 비위는 안행부 적발 내용보다 훨씬 심각한 지경에 이를수도 있다는 것이다.

안행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는 이점에 대해 뚜렷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진도군 행정과 인사정보시스템 담당자는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할말이 없다. 나는 인사정보시스템 운영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당시 인사담당이었던 B씨는 “인사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잘 알고 있고 인사담당자였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당시 6급 팀장급 공무원인 C씨도 근평 조작 시점에 대한 질문에 “위원회에서 수정할수는 없을 것이다. 관여를 안해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피해갔다. 근평 조작후 다음번 인사에서 진도군은 7급이었던 B씨는 6급으로, 6급이었던 C씨는 5급사무관으로 승진했다.

근무성적 평정순위를 조작한 사실이 안행부 감사에서 적발된 것은 인사정보시스템의 자료를 분석하던 중 밝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진도군 행정과장이었던 D모씨의 답변은 윗선지시를 강하게 부인하는 가운데 징계를 피하기 위해 안행부 수감자료의 날짜를 담당직원이 임의로 변경해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공문조 위조는 시인하면서도 근평 조작이나 윗선 지시는 부인했다.

당시 행정과장인 D모씨는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근무평가위원회가 1월31일이 아닌 2월8일이나 9일경에 열렸는데 직원들이 1월말까지 근평을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 위반을 피해 가기 위해 위원회 개최일자를 임의로 변경했다”며 공문서위조와 절차상 하자는 인정했으나 근평 조작은 부인했다.

그러나 감사처분 요구서에 7급을 6급으로 승진시킬 목적으로 순위를 조작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D과장은“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고 궁색한 답변을 했다.

특히 84명의 근평 순위를 조작한 것이 진도군 행정과 직원의 단순한 실수보다는 윗선의 근평 조작지시에 무게가 쏠리고 있는 가운데 근평조작 지시가 어느 선에서 이뤄졌는지 반드시 밝혀내 진도군 인사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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