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미디어전남]특별취재팀=담양군(군수 최형식)이 지난해 예산의 18%를 쓰지 않고 올해로 이월시켜 예산 운용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군의 과다한 예산이월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해 2,843억7천만원의 본예산 가운데 18%에 달하는 518억9천만원을 사용하지 않고 이월시켰다.

이월 사유는 사업시기를 놓치거나 추경에 예산 확보, 사업시기 미도래, 토지보상 지연, 행정절차 장기간 소요, 사업계획 변경 등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매년 비슷한 비율의 예산 이월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군은 ▲2008년 577억원 ▲2009년 427억원 ▲2010년 570억원 ▲2011년 578억원 ▲2012년 735억원 ▲2013년 518억원 등 예산을 각각 이월시켰다.

지역정가는 이처럼 이월예산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 치밀한 세부계획 미흡과 사전 행정절차가 부족했다고 보고 있다.

결국 효율적인 재정 운용측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담양군의회 정례회에서 김정오 의원은 “매년 본예산 심의 때마다 우리 의회에서 개선 또 개선을 요구했지만 시정되지 않는 것은 주먹구구식 예산 관리체계 때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최형식 군수는 “매년 예산 이월방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대형사업의 토지보상 협의 지연, 사업계획 변경, 계속사업, 동절기 공사 중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월사업이 발생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는 각종 사업계획을 전년도 말부터 세밀히 검토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고, 행정절차도 사전에 준비하겠으며, 보고회 등을 통해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부진사업은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조기착공을 유도하는 등 예산이월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산이월이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는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는 제도다.

하지만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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