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의료법인 공공성 강화로 의료서비스 개선 기본재산처분 기준에서 채권 최고액 기준으로 조정
의료법인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열띤 토론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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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미디어전남]진태호 기자=전남도는 의료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높이고, 의료서비스 기반 취약 지역의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운영하는 의료법인의 역할 강화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24일 연찬회를 가졌다.
전남도는 의료법인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설립 당시부터 목적사업인 의료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난 10월 16일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해 고시했다.
이 운영기준은 기본재산의 출연금을 기존 3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출연한 재산(부동산)의 부채 인정액을 40%에서 채권최고액 기준 40%로 조정했으며, 기본재산처분 기준도 재산의 70%에서 채권 최고액 기준 70%로 조정하는 등 의료법인의 설립 요건을 강화했다. 이번 연찬회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이날 연찬회에는 46개 의료법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과 행정업무 담당자, 의료법인 관련 행정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의 의료법인 정책 방향,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 수사사례, 의료법인 관련 법규, 의료법인 회계관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강연에 이어 의료법인의 사명과 역할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의료과장은 의료자원이 부족한 가운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의료법인 관계자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전남의 의료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6.02.27(금) 1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