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 '시책일몰제', 재정 단비역할 '톡톡' 구정업무 전반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일 버리기 추진
시책일몰제로 지난 3년간 예산 6억원 절감효과 |
[광주=미디어전남]이민지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송광운)가 추진중인 시책일몰제가 열악한 구 재정에 단비 역할을 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북구에 따르면 최근 시책일몰 심사위원회를 열고 행정인력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불필요한 업무 8건을 폐지했다.
시책일몰제는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중복되는 시책의 폐지․개선을 통해 행정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구정활력 시책이다.
이에 북구는 지난 9월부터 1,174개의 구정 주요업무나 시책에 대해 일몰대상 업무 선별 후 자체 심사위원회를 열어 유사하거나 중복된 업무 8건을 폐지했다.
이를 통해 북구는 3.2명의 행정인력과 3,400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하고, 절감된 예산과 행정인력은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책일몰제를 적극 추진해 예산 및 인력 수요에 대한 행정의 대응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2011년부터 시책일몰제 추진으로, 그동안 10여명의 행정인력과 6억 여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낸 바 있다.
2026.02.27(금) 1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