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5(일) 18:50
[곡성=미디어전남]박재범 기자=곡성군의회(의장 이국섭)는 10월 27일 윤영규 의원 대표 발의로 전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쌀시장 전면 개방반대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곡성군의회는 쌀 관세화로 포장한 쌀 시장 전면개방은 쌀 생산 농가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쌀시장 개방선언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이에 곡성군의회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첫째, 쌀산업 발전대책 최우선 마련, 둘째, 쌀관세화 논의에 있어 범국민적인 협의체 구성, 셋째, 쌀 관세율 최소 500%이상으로 하는 내용 법제화 및 FTA와TPP 협상에서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곡성군의 지난해 쌀 생산농가는 5,950여 가구에 달했으며, 재배면적은 4,965ha이고, 23,859톤의 쌀을 생산했다.
곡성군의회 "정부의 일방적인 쌀시장 개방선언 안타까워" 쌀시장 전면 개방반대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 |
| 2014-10-27(월) 1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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