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해외도피사범 검거율 전국 꼴찌 5년간 미검거율 91.8%…이상민 의원 대책마련 촉구 |
[광주=미디어전남]임가희 기자=광주지검이 해외도피사범 10명 중 1명도 제대로 검거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상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검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해외도피사범 미검거율은 91.8%로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적으로 국외도피사범은 3,89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2,173명(55.8%)이 검거되지 않았다. 그런데 광주지검의 경우 2012년 1명, 2013년 3명으로 총 4명밖에 검거되지 않아 해외도피사범 미검거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다. 10명이 해외로 도망가면 9명 가량은 못 잡는 셈이었다.
이에 반해 전주지검은 같은 기간 해외도피사범 62명 중 47명을 검거해 미검거율이 24.1%로 전국 평균 절반 수준이었다. 제주지검은 45명 중 22명이 검거되어 전국 평균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상민 의원은 “국외도피사범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막야야 한다”며“엄정하고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24.12.23(월) 15: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