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미디어전남] 정재춘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회장 안양옥)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유병열)는 지난 6월 문용린 당시 교육감의 평가 결과를 부정하고 재평가를 통해 8개의 자사고를 기준미달 학교로 선정, 발표함에 따라 해당학교가 일사부재리에 원칙 위배와 정책 신뢰 상실이라고 반발하는 원인을 서울시교육청에서 스스로 제공하고 있다고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운영 종합 평가에 대한 교총 입장을 7일 발표했다.

교총에 따르면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를 통한 8개교 기준 미달 발표는 교육행정의 안정성․신뢰성을 무너뜨려 정책신뢰도를 추락시키는 근본적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자사고 지정과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당초의 지표를 일관성있게 지켜나가는 것이며, 이는 행정의 안정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 추진의 원칙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평가의 지표를 변경하는 것은 평가의 신뢰성과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이는 결국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를 일반고로 강제전환시키는 교육감 행정권력의 남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자사고 제도가 ▲양적팽창에 치우쳐 신입생 모집 미달 ▲일반고 대비 3배 가까운 등록금에 따른 귀족학교 인식 ▲성적 중심의 학생 선발에 따른 일반고의 위기 등 문제점 또한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개선․발전․보완의 관점에서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이 타당하지 지정 철회라는 극단적 선택은 결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임기 3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산적한 서울교육 현안을 외면한 채 자사고 정책에만 스스로 매몰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며 "오히려 교육의 상향평준화를 목표로 자사고 설립취지를 살리고,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등 상호간 Win-Win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지혜를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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