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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전남 동부권 '대형재난위험' 알고도 모른채

국토부, 90억원 예산 요구했으나 기재부, 예산 미반영

2014-08-14(목) 14:09
[전남=미디어전남] 주승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여수을)이 “전남 동부권 70만명과 여수국가산단의 용수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주암댐 도수터널이 노후화와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붕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안정화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기재부는 국토부가 요구한 내년도 사업예산 90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암댐은 도수터널(연장 11.5㎞)을 통해 주암조절지댐으로 용수를 보내는 방식으로 여수국가산업단지 및 여수, 순천시 등 전남동부권지역에 하루 54만㎥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주암댐 도수터널은 ’90년 통수이후 낙반사고가 발생하여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였지만 터널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터널 수문을 항상 개방하여 운영중에 있다.

안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터널내의 물을 빼고 정확한 안전진단을 통해 적절한 보수?보강을 하여야 하나 용수공급 차질 및 붕괴 유발 등이 우려되어 이를 시행치 못하고 있는 심각한 실정이다.

만일 도수터널의 붕괴사고 발생으로 용수공급이 중단될 경우 전남 동부권의 70만 주민의 식수가 중단되는 것과 함께 여수 국가산단의 가동 중단으로 하루에 약 1,8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국가 경제 및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 영향은 매우 심각하고 이는 곧 국가 재난상황에 해당될 것이다.

그래서 주승용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있던 13년 8월에 토론회를 주최하여 정부, 지자체 및 관련전문가와 함께 터널 안정화방안을 토론하고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한바 있으며, 국토부등 관계기관에서 시설안정화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신에 적정성검토를 거쳐 14년도 예산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설계비 6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부가 내년도 공사착공을 위해 90억원의 예산을 기재부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기재부는 공사비의 국고부담의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7월과 8월의 예산심의에서 정부예산안에 반영시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주암댐과 도수터널은 국가 소유의 시설물이다.따라서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국고를 부담하여 안정화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국고부담의 법적근거 운운하며 예산반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현정부의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뒷북치기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안전보다 더 우선이 되는 사업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암댐 도수터널 안정화사업은 국가 재난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한 예방대책이다. 기재부는 사업예산 90억원을 8월말 정부예산안 최종 편성 때 반드시 반영토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주 의원은 “앞으로도 주암댐 도수터널 안전화사업과 관련된 타당성 조사와 설계, 착공과 준공까지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자이름 /미디어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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