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미디어전남] 발행인 김명삼 = 새정치민주연합에 7·30 재보선 참패는 기존의 낡은 틀을 깨고 국민에게 책임있는 대안 정당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경고일 것이다.
정당 내부의 민주화, 곧 상향식 의사결정이 막힌 계파간의 갈등, 보스 정치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결과일 것이다.
또한 지역감정의 최대수혜자 가운데 하나로 사실상 지역주의에 안주하고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적 한계가 이번 순천·곡성 재보선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그간 새정치연합이 지역주의에 안주하면서도, 지역주의의 피해자로 여겨진 데에는 광주·전남(호남)이 새정치연합의 본바닥이기 때문이었다.
지역감정을 자극하지 않아도 영남에서 “우리가 남이가”라면서 새누리당으로 표가 몰리면, 호남에서도 당연스레 새정치연합으로 표가 결집되는데 굳이 지역감정을 자극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로인해 지역주의에 근거한 계파정치가 토호세력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토호세력은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선 철저하게 국민들의 개혁적 요구를 배반해 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공정한 경선을 무시하는 정당 내부의 민주화도 안 되었고, 지역주의에 안주해 반사 이익을 누리는 데만 급급하며, 토호세력 내지는 지도부의 이해관계 세력의 충실한 이익대변자의 모습이 새정치에 식상한 전남에서 정치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오늘의 광주·전남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지역주의의 폐해다.
지역주의는 호남과 비호남의 기득권 세력을 강화하고 옹호하는 적대적 상호의존 관계를 만들었다.
영남과 호남의 정치독점 세력에게 지역주의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었다.
지역 균열을 통해 이익을 보는 세력(특히 정치인, 관료)은 단지 광주·전남 바깥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남 안에도 존재한다.
기득권 수호를 매개로 한 정치세력의 '신성동맹'은 여전히 불가침의 영역이다.
지역주의의 대표적 기생세력은 지역주의를 호명함으로써 지역의 정치·경제·문화 영역을 지배하는 토착 정치세력이다.
광주·전남인은 가장 선진적이고 개혁적인 정치의식을 갖고 앞선 정치적 선택을 해왔지만, 광주·전남의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은 지역주의에 기대 사적 이익을 실현해왔다.
그 결과 'DJ 이후' 광주·전남의 정치인들은 선수(選數)가 쌓이면 쌓일수록 중앙정치의 중심인물로 성장하기보다는 물갈이 대상으로 지목되는 일이 반복돼왔다.
지역주의 프레임은 광주·전남의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성장을 위한 혁신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게 함으로써 정치적 퇴화를 촉진했다.
아무리 혁신적인 새로운 인물을 수혈해도 결국 4년, 8년 후 똑같은 악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은 결국 지역주의 프레임이 만든 온실 효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정치적으로 광주·전남에 내재하는 현재의 문제들은 지역주의 프레임에 상당 부분 연유해 있고, 기득권 수호를 매개로 한 지역주의 신성동맹이 해체되지 않는다면 광주·전남정치의 고질적 문제는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광주·전남은 7·30 재보선서 보여준 순천·곡성의 민심처럼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적 폐해인 지역주의 타파 선봉에 서서 정치개혁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2024.11.26(화) 2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