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미디어 전남] 편집국장 김미자=쌀 시장 개방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정부가‘쌀 관세화’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 통과의례적인 절차를 밟자 농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별대우로 2003년까지 10년간 쌀 시장 개방시기를 연기했고, 2004년에는 재협상을 통해 개방 시점을 10년 더 미뤘으나 종료 시점이 2014년말로 다가와 9월말까지는 우리 입장을 밝혀야 한다.
지난 20년간 쌀 시장 개방을 연기해온 댓가로, 해마다 외국산 쌀수입을 의무적으로 늘려야 했다. 1995년에 5만 톤이던 물량이 올해는 그 8배인 40만 톤까지 늘어났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5일 “더 이상 쌀 관세화를 유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되,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물량을 조절하도록 하겠다는 말이다.
지금까지는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물량을 빼고는 쌀 시장을 열지 않았다. 정부의 쌀 개방 정책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여서 파장이 작지 않을 것 같다. 이미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현행 의무수입 제도를 유지하는 것보다 관세 부과 방식을 취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 한해 40만9000t에 이르는 수입물량도 소화하기 벅찬 마당에, 관세화 유예를 받아내는 대가로 도입 물량을 늘리면 폐해가 만만찮으리라고 예상한다.
쌀 소비가 줄어들어 공급이 넘치는 추세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관계국들과 협상한 결과, 관세화 유예를 받아내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한다. 필리핀을 빼고는 전면 개방을 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는 점도 덧붙인다.
하지만 농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정부가 협상도 해보지 않고 쌀 시장을 포기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관세화를 받아들이면 국내 쌀 생산 기반이 와해될지 모른다고 걱정한다. 처음에는 높은 관세율로 수입물량을 억제할 수 있지만 자유무역협정등이 추가로 추진되면 세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입쌀이 국내시장을 점령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관세화 유예를 지켜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민들의 우려대로 실제 정부가 방침을 정해놓고 공청회 등의 형식적인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농민과 대화해야 한다. 이미 농산물 개방으로 농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한 상황이다.
만약 쌀 개방도 농민과 충분한 협의없이 추진한다면 심각한 혼란과 저항을 야기 할 것이다.
2024.04.23(화) 1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