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미디어전남] 특별취재팀 = 곡성군수에 출마한 유근기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재광곡성군향우회' 임원들이 곡성 군민으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광주지검 공안부등에 따르면 지난 3일 곡성군민 A씨는 공안검사 출신 권모 변호사를 통해 유근기 곡성군수 후보(허위사실공표죄)와, 박모 재광곡성군향우회장, 오모 부회장(이상 사전선거운동위반혐의)을 광주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고발장에서 “지난 4월 해당 선거권이 없는 재광곡성군향우회가 실시한 곡성군수 선거 관련 비공식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근기 후보가 '군민이 선택한 혁신후보'라고 명기한 현수막을 곡성읍 소재 자신의 선거사무실 외벽에 게첨한 것은 당선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재광곡성군향우회' 박모 회장과 오모 부회장이 유 후보에게 재광곡성향우회 명의로 단일후보 '인증패'를 교부하고, 유 후보가 인증패를 현수막에 새겨 자신의 선거사무실 외벽에 게첨하는 등 선거운동 기간 전에 향우회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사전선거운동' 이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 제3호는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은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하 제11호 전단에서는 ‘제8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50조 제1항은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인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자료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발 대리인 권모 변호사는 유근기 후보가 '군민이 선택한 혁신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만 '군민후보'라는 명칭 자체가 군민들이 자기를 선택했다는 함축적인 의미로 해석된다"며 "일부 향우 회원이 선택한 후보라고 했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군민이란 명칭이 들어간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또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 향우회장과 오모 부회장에 대해서는 "재광곡성군향우회가 여론조사를 실시해 향우회 명의로 유근기 후보를 단일후보로 선출했다고 보도자료를 낸 것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향우회가 사전 선거운동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유 후보가 향우회에서 받은 인증패로 현수막에 '향우회가 뽑은 단일후보다'고 홍보한 것은 향우회가 유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명백한 증거"라고 덧붙였다.

고발인 곡성 군민 A씨는 위 세 사람을 고발한 것에 대해 "곡성을 불법 선거문화로 얼룩지게 하는 등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불법 행위들을 뿌리 뽑기 위한 것이다"며 "향우회 몇 사람이 곡성군수 후보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하는 모양새가 향우회의 본래 목적하고는 아주 동 떨어진다. 향우회 몇 사람이 군민 전체의 민심을 혼탁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현재 검찰의 지휘 수사로 이뤄지고 있는 이번 고발 사건은 곡성경찰서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 사건을 이첩 받은 곡성경찰서 수사 관계자는 "지난 15일 고발인 조사는 끝난 상태다"며 "유근기 후보와 박모 회장, 오모 부회장은 이달 29일과 30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광곡성군향우회 오모 부회장은 "고발된 사실조차 알고 있지 못하며 출석요구서도 받지 않았다"고 전했으며 유근기 후보측 관계자 또한 "고발 사실뿐만 아니라 출석요구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유근기 새정치민주연합 곡성군수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곡성군수 선거 여파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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