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구청에서 무료 법률상담 받으세요” 6월부터 취약계층 대상 ‘법률 홈닥터’ 운영
법무부 변호사 월~금요일까지 구청에 상주 |
[광주=미디어전남] 서상민 기자 = 법률서비스의 높은 문턱으로 인해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받지 못했던 광주 남구 관내 취약계층 주민들이 오는 6월부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를 통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남구청 내에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상주해 있어 구청을 방문하면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남구는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홈닥터’를 오는 6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빈곤과 무지, 신체 및 정신적 장애를 겪는 취약계층 수요자들이 법률서비스의 높은 문턱으로 인해 법률 서비스 지원을 필요로 할 때 법률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률 복지 전달 시스템의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법무부 소속 변호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해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또 기존의 법률 구조서비스가 주로 소송 단계에 집중돼 있어 소송 이전의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해결하고, 분쟁 발생시 비법률가의 조력에 의존하거나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해 무분별한 고소가 남발되고 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법률 홈닥터 등 법률 상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감사담당관 법무팀(☎607-2242)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4.12.23(월) 2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