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6개 광역지자체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비율에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2018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5년간 50~80%의 보험료를 지원하며,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올해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월 보험료의 10~50%를 추가 지원하며, 소상공인은 최대 60~100%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자체별 재정 여력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비율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곳은 서울, 부산, 울산, 세종, 경북, 경남, 제주 등 7개 지자체에 그쳤다. 나머지 9개 지자체는 ‘1인 소상공인’ 또는 ‘1인 자영업자’만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기간의 경우, 경북과 강원은 특정 기간 없이 ‘계속’ 지원을 결정했으나, 대부분 지자체는 3~5년으로 설정했다. 전북은 1년으로 가장 짧은 지원기간을 두고 있다.

지원비율에서는 월 보험료가 4만 원대로 가장 저렴한 1~2등급 고용보험의 경우, 서울, 부산, 경남, 전남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등 9개 지역이 100%를 지원한다. 반면 울산, 제주 등 2개 지역은 95%, 세종, 경북, 대구, 인천, 충북 등 5개 지역은 90%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월 보험료 5만 원대 3~4등급 고용보험과 월 보험료 6~7만 원대 5~7등급 고용보험에서는 지역별 편차가 더욱 컸다. 강원, 충남은 등급과 무관하게 보험료 100%를 지원하나, 세종, 인천, 충북은 3~4등급 70%, 5~7등급 60% 지원에 머물렀다. 나머지 11개 지역은 3~4등급 80~90%, 5~7등급 70~90% 수준으로 파악됐다.

권향엽 의원은 “중기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문턱이 대폭 낮아진 점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 보험료 지원에 차등이 발생하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비율 전반에 걸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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