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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오광록 의원, "시민 안전 위협하는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정비해야"

“합동 점검이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정비의 기회가 되길”

2023-07-19(수) 15:58
오광록 서구의원이 제313회 임시회 중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광록 의원 제공)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최근 불법광고물 및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올바른 현수막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 서구의회 오광록 의원은 제313회 임시회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현수막은 정당명, 연락처, 업체연락처, 표시기간 등을 표기하면 15일 동안 게시가 가능하게 됐다.

오 의원은 “법 개정 이후 정당현수막이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부착되어 있다. 이로 인해 민원이 증가하고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으며, 현재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서 진행 중인 불법광고물 합동 점검을 통한 정비를 촉구했다.

6개월간 서구에서만 908건의 정당현수막이 정비됐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건수도 87건에 이른다. 낮게 설치된 현수막 끈에 사람이 걸려 다치거나,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으로 인해 가로등이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오 의원은 “행안부에서는 정당현수막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지만 막상 현장에 나가보니 이를 지키지 않은 현수막들이 버젓이 내걸려 있었다.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무분별한 정당현수막이 정비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공정한 집행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우리 의원들도 소속 정당이 올바른 현수막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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