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금) 19:23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 박우량 신안군수가 전국 최초로 창안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가 대한민국 기초단체장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신안에서 가장 흔한 것이 바람이고 햇빛이고 바닷물입니다. 하지만 바람, 햇빛에 경제성이 있다고 투자도 하고 돈도 빌려줍니다. 지금은 지역경제 효자 노릇뿐만 아니라 군민을 먹여 살릴 미래 먹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13일 신안군 자은도 라마다 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민선8기 목민관 클럽 제4차 정기포럼’에 참석해 ‘청년이 돌아오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를 주제로 한 사례 발표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인구소멸위기 지역으로부터 신안을 재생시켜 RE100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군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박 군수는 ‘일타 강사’로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어김없이 발휘했다. 사례 발표 시작부터 박 군수 특유의 유머와 위트를 적절히 구사해가며 청중을 압도해서다.
“신안은 타 지역보다 일조량이 풍부하고 바다 수심이 낮고 바람의 효율도 좋아 태양광과 해상풍력의 최적 입지”라는 게 박 군수의 예찬론이다.
현재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규모는 10GW다.
태양광 2GW (가동 0.7GW 공사 중 0.4GW, 공사예정 0.9GW)와 해상풍력 8.2GW다. 풍력은 1단계 2027년까지 2.4GW, 2단계 2030년까지 5.8GW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는 수도권 전체가 쓸 수 있는 양이고 원전 6개 분량이다.
박 군수는 “대기업 중심의 수익구조와 지역주민의 반대 등 장애요인이 많았다. 그래서 제가 2018년에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이 조례는 개발이익 30%를 지역주민들과 나누면 주민동의 없이도 허가해 주겠다는 게 골자다.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1년6개월 동안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고민 끝에 국내 어디도 이런 제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발전소가 있는 섬 별로 협동조합을 구성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을 설득해 발전사업자에게 90% 중 86%만 빌려주고 나머지 4%는 협동조합에 대출해줄 수 있도록 해 신용으로 100억 정도를 대출받아 출자금을 마련했다. 그나마 주민들의 걱정이 많아 100억도 발전사업자가 책임지도록 해 주민들은 1만원만 내도록 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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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박우량 군수가 들인 공력이 ‘어느 정도 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개발 이익금도 지역별로 거리별로 차등 적용했다.
발전소 반경 100m 이내는 4배, 100m초과 500m 이내는 3배, 500m 이상 1000m 이내는 2배, 1000m 초과는 1배, 이런 식이다.
제도의 허점을 노린(주민등록만 이전) 전입주민을 막기 위한 묘수도 만들어 인구증가 정책에 반영시켰다.
만 40세 이하는 전입신고한 날부터 100% 지급하고 만 50세 이하는 전입한 날 50%, 1년 후부터 100% 지급, 만 50세 초과는 전입 1년 후 50%, 2년 후 100% 지급하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여기서 ‘청년이 돌아오는 신안’을 만들기 위한 박우량 군수의 고민과 배려가 읽힌다. (40세 이하 100%)
박 군수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전국 최초로 개발이익 배당금을 지급한 금액이 75억”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안좌도․자라도 주민 3114명에게 9회에 걸쳐 35억4000만원이 지급됐고, 지도 사옥도는 4263명에게 7차례 35억 8000만원이, 또 임자도 주민 3147명에게는 한 차례3억8000만원이 지급됐다.
이어 23년 12월이면 비금도 3476명이, 24년에 증도 1741명, 신의 1498명 등 배당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박 군수는 “이런 추세라면 머지않아 신안군 인구의 46%(1만7236명)가 배당금인 연금을 받게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박 군수는 햇빛 아동 수당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대목에서 박 군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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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아동수당이라는 건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18세 미만 1969명에게 1인당 상하반기 20만원씩 4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상반기 3억9380만원을 지급했다.
향후 80만원, 120만원으로 늘리겠다는 게 박 군수의 구상이다.
박 군수는 “이로 인해 안좌도, 자라도, 지도, 사옥도, 임자도 5개 섬의 인구 추이를 보면 매년 인구가 조금씩 줄다가 배당금을 지급한 시점부터 인구 감소추세가 현격히 줄거나 어떤 곳은 인구가 오히려 늘어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사실상 자랑한 셈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RE100은 세계적인 추세고 가야할 길”이라는 박 군수의 자랑은 이어졌다.
8.2GW 프로젝트가 오는 2028년 완성되면 연 3000억 정도 배당금이 발생하고 이를 군민 수로 나누면 연 600만 원이다. 따라서 신안군민 누구나 매월 50만원을 받게 된다. 가구당이 아니고 1인당이라서 식구가 4명이면 매달 200만원을 받게 된다는 게 그 배경에 자리한다.
박우량 군수가 자신이 그리는 큰 그림 중 하나라는 것을 부지불식간에 강조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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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박 군수는 해상풍력과 관련해 “미국대사관의 경제 참사관, 덴마크 대사, 스페인 대사, 포르투갈 대사, 프랑스 대사관의 참사관 등이 신안군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런 걸 보면 세계적인 기업이 들어와 해상풍력을 하려고 하고 있어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서 민간투자만 1조, 2조도 아니고 48조원이 투자되고 기업만도 40개가 들어오고 상시 일자리 4000개가 생겨나게 된다. 그러면 목포 무안 영암 등 인근 지자체들까지 모두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성과들로 인해 지역에서 태양광이나 풍력에 대해 반대하는 분위기가 완전히 급반전되고 있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인구도 증가하는 그런 효과도 나오고 있다”며 신안이 대한민국 에너지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주먹을 쥐어 보이면서 주제발표를 마무리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대안적 지역경제 모델에 대한 국내외 사례가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앞서 목민관 클럽 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이 나서 ‘이탈리아 볼로나 사례를 예로 들며 협동조합의 도시 볼로냐, 서점 협동조합, 스타트업 유리 섬유 공방, 농식품산업 테마파크, CNA볼로나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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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은 지난 4월 유럽의 지역순환경제 모델 구축의 최전선인 영국 프레스턴을 방문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유성의 미래 비전 방향을 제시했다.
일명, ‘프레스턴 사례를 통한 유성의 미래’로, 디지털전환 시대의 도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사회경제적 부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에 따른 위기의 시대에는 미래를 향한 비전과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용래 구청장은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하는 등 인재들이 유성에 집중될 수 있도록 촉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곽동혁 전 부산시의원의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순환경제 구축방안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2부에서는 배규식 지역혁신연구원장이 나서 ‘소기업 산업지구를 통한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한 주제로 발표한 데 이어 임주환 희망제작소 소장이 발제자로 나서 ‘프레스턴 모델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구축방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대안적 지역경제 모델 구축을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참석자들 사이에서 ‘대안적 지역경제 모델’ 해법을 찾기 위한 의미 있고 뜻 깊은 포럼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편 이날 희망제작소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는 강원 함명준 고성군수, 김보라 안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대전 정용래 유성구청장, 서울 정원오 성동구청장, 전남 박우량 신안군수, 우승희 영암군수 등 7개 기초단체장을 비롯해 70여명이 참석했다.
더욱이 함명준 고성군수는 이날 대한민국 영토 동쪽 맨 위에서 서쪽 맨 끝까지 8시간에 걸쳐 신안을 방문해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