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70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자진반납 30만원 지급 지난해 10만원에서 올해 30만원으로 상향, 반납 효과 2배 |
 | | 곡성군, 70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자진반납 30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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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곡성군이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3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면허증을 반납하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10만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는 30만원으로 상향해 유인가를 높였다.
그 결과 올 상반기에 1차 자진반납 기간에만 40명이 면허를 반납했다.
지난해에는 1년간 27명이 면허증을 반납한 것과 비교하면 반납자가 50% 이상 증가한 것이다.
비슷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 하반기에는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반납 기간은 오는 12월 23일까지 운영된다.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곡성군은 최근 추경으로 6백만원을 편성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인센티브는 20명 선착순으로 지급하게 된다.
지급 대상은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곡성군 주민등록자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 실효 처리된 사람이다.
단 신청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며 일부만 취소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인센티브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사무소 또는 곡성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리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대리 신청은 곡성경찰서 민원실에서만 신청을 받고 있다.
대리인은 신청자 운전면허증과 함께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6.02.12(목) 1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