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취약계층 대상 무료 법률서비스 운영 법률 상담·정보 제공·소송 절차 안내 등 |
 | | 광산구, 취약계층 대상 무료 법률서비스 운영 |
|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 광주 광산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등 취약계층에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제도를 운영한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파견 변호사가 청사에 상주하면서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취약계층 주민에게 유선 또는 현장 상담을 통해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법률상담, 법률정보 제공, 소송 방법 및 절차 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채권·채무관계, 임대차 계약, 이혼, 친권, 양육권, 상속, 유언, 근로관계, 임금, 개인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담 후 당사자가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을 원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법률홈닥터 제도는 그동안 관내법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 접근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 2017년부터 법률홈닥터 제도를 운영, 법률상담 및 정보 제공 2477회, 홍보 및 교육 203회 등의 성과를 냈다.
2020년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만족도가 87.84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2026.02.14(토) 1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