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 등 측량수수료 30% 감면 시행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수혜 |
 | | 영암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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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전남 김기철 기자] 영암군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 보조사업으로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과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해 2022년 12월 31까지 측량수수료를 감면 시행한다.
감면 대상은 농업인의 경우 본인의 토지에 정부 보조사업으로 농업 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하기 위해 측량을 신청한 경우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본인의 토지에 대해 측량을 신청할 때도 측량수수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 기반 시설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서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를 측량 의뢰 시 영암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측량접수창구에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적측량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해 지적측량 완료 후 1년 이내에 경계점 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해당 연도 수수료의 50~90%까지 감면 적용하며 토지소유자의 사정 등으로 측량취소 후 1년 이내 재의뢰할 때 기존 공제 금액을 감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측량수수료 감면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2.15(일) 1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