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8(수) 11:04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화순군이 지난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받지 않고 이용 중인 불법 지하수 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지하수 시설 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7조와 8조에 따른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이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불법 지하수 시설 관련 벌칙과 과태료 부과를 면제한다.
지적도·임야도, 시설 설치도, 준공신고 시 수질검사서 제출을 생략해 관련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자진신고하려면 허가 신청서 토지사용 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 계획서 등을 군청 환경과에 제출 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불법 지하수 시설을 양성화하고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게 됐다”며 “자진신고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군,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
| 2021-07-14(수) 1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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