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2021년까지 농지원부 현행화 일제 정비 추진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농지 소유 및 임대차 질서 확립 기회로 활용 |
 | | 곡성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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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곡성군이 2021년 말까지 농지원부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지 현황, 농지 소유 및 이용 관계 등을 기록한 것이다.
주로 토지의 소유권 증명보다는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따라서 소유농지든 임차농지든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작성해야 한다.
올해 곡성군은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경우 또는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같거나 연접한 경우에 해당하는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를 우선적으로 정비한다.
특히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농지원부를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과 비교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비 과정에서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9~11월 시행 예정인 농지 이용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정확하게 조사하게 된다.
곡성군 농정과 관계자는 “농지 행정의 기초 자료인 농지원부 일제 정비로 공적 장부의 기록을 현행화함으로써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농지소유 임대차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6.02.21(토) 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