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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형 광산갑 예비후보, ‘차별금지법’조속 제정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터넷상 지역갈등 유발하는 혐오 표현 증가
"차별금지법"과 "가짜뉴스 처벌법"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2020-02-07(금) 09:41
이석형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석형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월 6일(목) "최근 광주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하며 특정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지역갈등과 차별을 유발하는 혐오 표현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혐오와 차별을 멈추기 위해 2007년부터 논의만 계속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은 개인 인권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지 않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19세기 말부터 여러 형태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왔으며, 유엔에서도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제정 권고를 해온 바 있다. 우리나라는 법무부에서 2007년 입법 예고를 한 이래, 3차에 걸쳐 발의되었으나 무산되었거나 계류 중에 있다.

이석형 예비후보는 "특정 인터넷 사이트와 일부 정치세력들의 지역 차별적 혐오 표현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유언비어와 가짜뉴스를 당장 중지하고 지혜를 모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작업과 예방, 치료 등에 힘을 모으자"고 호소하며 "차별금지법"과 함께 "가짜뉴스 처벌법" 제정도 약속했다.

또한, 이석형 예비후보는 "5·18민주항쟁 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지만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다."며 "이는 매국 세력들이 지역갈등을 기반으로 국론분열을 노리며 왜곡, 폄훼하는 것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신속히 "차별금지법"과 "가짜뉴스 처벌법"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석형 예비후보는 "광주지역 확진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감염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더욱 철저한 대비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방역과 치료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기자이름 /제갈대종 기자
이메일 mediajn@mediaj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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