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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경쟁력 좀먹는 토착비리 척결돼야

2014-12-16(화) 19:47
[미디어전남]발행인 김명삼=단체장과 토호세력, 한 지역의 최고 권력자들이다.

이들은 지방에서 주민들의 생활과 행복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문제는 지방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실력자들이 제대로 된 감시자가 없어 각자, 혹은 연대해서 비리를 저지르기 일쑤라는 것이다. 이것이 토착비리다.

국가적 차원에서 토착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것도 지방권력의 폐해가 너무 깊고 널리 펴져있기 때문이다.

토착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지역의 비리를 멀리하고 감시해야 할 피감시자와 감시자가 비리의 주역이 되기 때문이다.

중앙에서는 비리가 끼어들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서울시가 전국에서 청렴도가 가장 높게 나오는 것은 시장의 정책철학도 작용했겠지만, 모든 행정을 빤히 들여다 보고 있는 데다, 시정의 주역들도 전국 각지에서 온 인재들이라서 섹트(sect)가 형성되기 어려워서다.

그러나 구 단위, 시·군 단위로 내려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속된 말로 끼리끼리 해먹기가 여간 수월한 게 아니다. 비리혐의로 입건되는 단체장 대부분이 구청장, 군수, 시장들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도농지역은 市라고 해봤자 기껏 인구 20만 내외의 규모로 서울 일개 구의 3분지 1정도이다. 여기서는 그 지역 가장 오랜역사를 자랑하는 고고 동문들이 단체장에서부터 주사까지 공직을 ‘말아 먹는’ 현상이 나타난다.

관청만 그런 게 아니라 지역상권, 시민단체, 문화단체를 모두 고교 동문회와 지역단체가 움직이다시피 한다.

대형 비리가 발생해도 토호세력끼리 입 싹 씻으면 증거를 잡기가 어렵다.

외부에서 젊은인재가 수혈돼도 왕따 당하기 십상이다. 公務에 대한 사명감과 정의는 있을 수 없다.

감사원의 ‘지역토착비리 점검 결과’는 우리의 지방자치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단체장은 인허가 댓가로 별장을 뇌물로 받거나 수 억, 수십억 원을 현금으로 챙겼다. 재벌총수를 흉내낸 듯, 비서를 통해 10억원대 비자금까지 관리한 군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비리 백화점의 한 코너도 안 된다. 밝혀지지 않은 비리가 더 많을 것임을 주민들은 알고 있다.

이래저래 새어 나가는 국민혈세가 어느정도일지 가늠하기 힘들 지경이다.

민선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6번의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군수나 도농지역의 시장을 꼭 주민선거로 뽑아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격돌하고 있지만, 지역마다 유력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전쟁을 방불케 하는 난리가 4년마다 벌어진다.

공천장이 곧 당선증이나 마찬가지인 지역에선 지역 국회의원에게 줄을 대기 위해 사력을 다한다.

얼마 전 군수가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현금 2억 원을 전달하려다 이를 곧바로 되돌려주려던 국회의원 측이 112에 신고하고, 고속도로까지 추격해 돌려주는 액션영화 같은 사건이 있었다.

군수는 공천을 받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것이고, 국회의원은 음모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쫓아가 돌려줘야만 했던 정황을 짐작하면 서글픈 우리 지자체 선거의 단면을 읽을 수 있다.

단체장은 ‘지역 대통령’으로 불릴 만큼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

중앙의 힘은 국토개발 관련 업무 몇가지 빼고는 돈만 대주는 금고일 뿐 힘이 미치지 않는다.

단체장이 자신의 당선에 기여한 지방 토호세력과 결탁하는 건 불문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을 위한 창의적 행정, 열정적 지방 기업이 나올 수 없다. 또 지역 상위층이 싫던 좋던 범죄적 행위에 가담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성된다.

지방 권력기관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에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의 미래가 달려있다.

국가가 이런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긴 했으나, 토착비리 척결은 요원하다. 감사원 혼자서는 턱도 없다. 검찰과 경찰뿐 아니라 정보기관까지 동원해서라도 국가를 살리고 바로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하다. 그렇게 해도 그 끈질긴 고리가 끊어질지는 미지수다.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도 지방관리와 토호세력의 학정이 민란을 유발하고, 급기야 나라를 망하게까지 했던 역사를 상기해야 한다.

또한 지역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의 권한과 재정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은, 그렇잖아도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단체장과 토호들의 권한만 강화시켜주는 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지역민주화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지역주민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행복한 세상만들기는 물론 역사의식과 도덕성을 기조로 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토호세력 철퇴는 물론 공직 내·외부의 비리척결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자이름 /미디어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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