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월) 18:03
◆사건의 발단은
목포시의회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목포대교 야간 경관조명 특화사업’ 예산 42억 8750만원을 전액 삭감하면서부터다.
목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비 매칭을 하지 않았다는 게 전삭 배경이다.
하지만 명분이나 논리 면에서 전삭 배경으로는 석연치 않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에 시의회의 집행부 발목잡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제의 사업은 ‘관광거점 도시 육성 사업’ 일환으로 노후화된 목포대교 경관 시설물을 현대화해 대반동 일원을 목포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목포대교는 2012년 건립돼 노후화뿐만 아니라 조명시설이 10년 이전 것이라 낙후된 게 사실이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96억 원으로, 국비 41억1200만원, 도비 1억6400만원, 시비 38억4300만원이다. 사업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026년 8월까지다.
이미 지난 2023년 14억의 예산이 세워졌다. 올해 예산 75억 가운데 2회 추경 계상액으로 2024년 국․도비 교부액 42억8750만원을 상정했으나 전액 삭감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국도비 교부액을 전액 삭감한 것도 문제지만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은 2025년까지 미 추진 시 사업비를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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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왜 이 사업을 꺼내들었나
가장 큰 이유는 시설 노후화다.
목포대교 경관 조명은 설치된 지 12년이 경과했다. 이로 인해 해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수리 보수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익산청에서 이관돼 목포시가 유지관리하고 있다.
또 현 투광등은 외산 자재를 사용한 기존 메탈 조명으로 자재가 단종될 경우에 대비해 LED 조명으로 개선 필요성이 높아서다.
◆ 그동안 어떻게 했나
시는 지난 2018년부터 목포대교 경관조명 개선을 위해 국토부와 익산청에 국비 지원을 부단히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각고의 노력 끝에 문화체육관광부를 설득해 국가사업인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으로 변경승인을 받아내 절호의 기회를 잡았지만 시의회가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됐다. 당초 14억(메탈투광등을 LED로 개선)은 반영돼 있었다.
시는 2024년 1월 문체부로부터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기본 계획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 변경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어 2024년 4월 익산청 출장 협의와 전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도 받았다.
이에 6월부터 12월까지 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거쳐 제 3회 추경에서 시비를 확보한 뒤 2025년 1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 내년 2월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시의회 몽니(?)로 로드맵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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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예산 삭감은 왜
도시건설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시비를 확보해서 같이 올려라”는 게 핵심 골자다. 목포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에 반영을 묵과할 수 없다는 이유도 댔다.
이 같은 이유로 도시건설위원회는 전액 삭감시켜 예결특위로 내려 보냈다. 예결특위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최종 전액 삭감으로 결론지어졌다.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다.
◆부산 광안리대교와 목포대교
목포대교와 부산 광안리대교는 조건이 거의 유사하다. 총 길이만 목포대교가 더 길 뿐이다. 부산도 목포시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방법으로 문체부를 설득해 관광거점사업으로 경관조명 사업을 추진했다.
부산 광안리대교는 명품 조명으로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은 명약관화다.
◆ 전액 삭감 후폭풍
목포시의회가 칼을 빼들어 마구 휘두르는 몽니(?)를 부린데 따른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제기된다.
가장 먼저,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동료 의원인 박 모 의원은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심의했다면 통과됐을 것”이라고 말한 대목이다. 관광경제위원들이였으면 필요성을 절감하고 논란이 있더라도 결국은 통과됐을 텐데 도시건설이라서…, 관광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해 빚어진 사태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두 번째는 정략적 배경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의외로 시청 안팎에서 이 부분에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 같은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박홍률 시장과 김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간에 불편한 관계가 노골화 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지역의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은 그래도 “그것과 이걸 결부시키는 건 아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이로 인해 몽니(?)라는 지적의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 번째 시민들은 물론 공직자들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목포시 노조 홈피에 이번 시의원들의 지방자치 가치를 훼손한 데 대해 작심 비판한 글도 포스팅됐다.
작성자 MZ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는 제하의 글에서 ‘일단 볼거리 없으면 누가 옵니까요. 볼거리가 있어야 그 후속으로 먹고 자고 가지요. 간단히 말해서 볼거리가 관광의 최우선이란 말입니다.
체류형 관광자원이 부족하다느니, 여수와 비교하면서 관광정책이 뭐가 있느냐 느니 입만 벌리면 관광, 관광, 관광 하면서 목포의 랜드마크가 될 ‘목포대교 야간경관조명 사업’을 삭감하다니요! 전국 어디에 놔두어도 빠지지 않을 대반동 풍광을, 목포의 대표 명소로 발전시킬 절호의 기회를 침 뱉듯이 뱉어버리면 됩니까. 이후로는 절대 목포 관광의 "관"자도 꺼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꾸 목포가 뒤처지는 것 같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습니다.’라고 적었다.
댓글도 심상치 않다. “목포발전 1도 없다. 오직 패거리 이익만 앞설뿐”이라든지. “1년을 수고한 모든 고생을 명분도 없이 삭감한 00의원들은 이제 떠냐야 할 때가 왔다” “찬물을 끼얹어 버렸다” “걱정마세요. 2년 뒷면 사라질 겁니다”에 이어 “목포발전을 방해하는 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는 구호까지,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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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을 전해들은 대다수 시민들도 겉으로는 관광을 외치면서 표리부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 목포시장도 “좌시하지 않겠다”
박홍률 시장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명분도 논리도 없이 전액 삭감한다면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강도 높게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집행부 직원들도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