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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2019-07-24(수) 11:00
[기자수첩] 김기철 기자=한국은행이 지난 1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다음 달에나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예상보다 빨리 인하가 결정됐다. 여기에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하 시기는 올해 연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기준금리 인하는 2016년 6월 당시 1.50%에서 1.25%로 0.25% 인하한 이후 3년 1개월만이다. 그동안 기준금리는 2017년 11월과 지난해 11월에 각각 0.25%p씩 인상됐었다.

한은이 금리인하 시기를 앞당긴 것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을 크게 밑돌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 4월 올해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내놓은 수정 전망치는 2.2%로 0.3%p 하향 조정됐다. 비교적 큰 폭으로 조정됐다. 1분기 역성장(-0.4%)에 이어 2분기 반등 효과도 기대에 못 미치면서 성장세가 둔화한 게 금리인하와 성장률 전망치 하향의 결정적 이유다.

금리를 전격 인하한 조치나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한 것은 한국은행이 경기 움직임에 적극적이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어서 시장에 신뢰감을 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가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뒤 기자회견에서 “상반기 중 수출과 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했고, 앞으로의 여건도 낙관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했다”고 털어놓았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조절을 통해 경제 상황에 대응한다. 여러 거시지표를 분석해 돈을 풀어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판단하면 기준금리를 내리게 된다.

두 달 전인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위원이 1명, 앞으로 금리 인하 의견제시를 하겠다고 예고한 위원이 1명이었다. 나머지 5명은 동결이었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동결의견이 1명뿐이고, 다른 위원들은 인하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두 달 만에 상황이 역전된 것은 그동안 나온 여러 지표가 빠른 속도로 악화했기 때문이다.

1분기 성장률이 -0.4%로 나와 충격을 주었을 때만 해도 2분기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수출이 작년 12월부터 6월까지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7월에도 여전히 마이너스가 계속되는 등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투자 지표도 부진이 심하다. 한은은 이를 반영해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을 당초 0.4%에서 -5.5%로 대폭 낮췄다. 상품 수출도 2.7% 증가이던 것을 0.6% 증가로 낮춰잡았고 수입은 1.6% 증가에서 0.5% 감소로 조정했다. 정보기술 업황 부진과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 등이 경기 부진의 요인으로 꼽히고, 특히 최근 터져 나온 일본의 수출규제는 그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금리를 내리면 경기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 우선 예상되는 부작용은 물가 상승이다. 돈이 많이 풀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며, 이는 실물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때 대표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부동산 시장이다. 벌써 수도권 일각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기준금리는 주식시장과 환율, 국가 간 자본흐름 등에도 영향을 준다.

한은은 금리를 조정할 때 이런 제반 요소들을 모두 고려한다. 이번에 한국은행이 빠르게 움직인 것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미루는 것보다 빨리 금리를 내리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제가 안 좋을 때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단독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위기의 파고가 높을수록 정책의 일관된 방향과 신속한 집행이 필요해진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한은에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주문하는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정부가 공을 넘겨받아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정책을 펴야 할 때다. 아울러 이를 신호탄으로 기업과 정치권, 나아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경기회복을 위해 힘과 지혜를 짜내야 한다.
기자이름 /김기철 기자
이메일 mediajn@mediaj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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