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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 걸린다

‘제2 윤창호법’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음주운전 근절 계기 삼아야

2019-06-24(월) 22:17
[기자수첩]제갈대종 기자=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제2 윤창호법)이 25일부터시행된다. 이에 경찰이 이날부터 두 달간 전국에서 특별음주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오전 4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음주 사고가 잦은 토요일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지방경찰청별로도 자체적으로 지역 실정을 고려해 단속을 벌인다.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보통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났을 때 측정되는 수치다. 새 법의 시행은 딱 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리기 때문에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아예 잡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음주단속 기준 변경 시행은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 이후 58년 만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 고질병인 음주운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길 바란다.

지난해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 씨가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22세의 꽃다운 나이로 숨진 사건은 우리에게 ‘음주운전은 곧 살인행위와 같다’는 큰 경종을 울렸다.

이후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일명 ‘제1 윤창호법’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2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했다.

검찰도 새로 ‘교통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해 음주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분리해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 기준도 조정했다.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기로 했다.

윤창호 씨 사건을 예로 들면 기존에는 징역 4년6개월 내외에서 구형이나 선고가 이뤄졌지만, 새 기준에 따르면 징역 7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해진다.

검찰은 또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기준을 바꿀 방침이다.

음주운전 교통사범에 대한 구형과 구속기준이 강화되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뺑소니 사범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고려해 음주운전 도주 사건에 대한 구형 및 구속기준도 바꾼다.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창호씨 사망 사건 이후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각심은 어느 정도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만7천여 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만7천여 건보다 약 28% 줄었다. 그러나 이 정도 수치로 만족할 수 없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심각성도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올해 1분기에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에 비해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3천 건을 훨씬 넘었다.

한국 사회는 음주와, 음주로 인한 각종 사고에 관대한 편이다. 그 때문에 음주운전을 단죄하는 법률을 강화해도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교통사고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하다. 2014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음주운전 사망자는 2천95명이며, 부상자는 15만3천439명이었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45%에 이른다. 매년 음주운전 적발이 20만 건을 넘는다. 제2의 윤창호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 음주운전은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제 우리도 일상에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했다면 다음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기자이름 /제갈대종 기자
이메일 mediajn@mediaj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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