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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위해 법제도화 필요”

기초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라운드테이블 열려
L-SDGs 수립 통해 부서 간 협력 체계 구축

2019-05-23(목) 08:51
지난 22일 열린 기초자치단체 라운드테이블에서 5개 자치구 부구청장과 기초의제 민간의장단, 전문가 등이 기초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을 놓고 열띤 논의를 펼치고 있다.[사진=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공]
[광주=미디어전남]윤미혜 기자=지난 22일 오후 광주광역시청 4층 세미나실에서 환경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최,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으로 기초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이 열렸다. 이 테이블에는 5개 자치구 부구청장과 기초의제 민간의장단,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2016년 유엔은 향후 15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6~2030)를 채택한 바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지난해 환경부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국가 K-SDGs(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함에 따라 지역별 지속가능발전 지방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속가능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광주시는 2015년 말 광주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후 작년 10월 광주지속가능발전목표2030을 선포했다. 올해는 환경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기초자치단체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실천 확산 중에 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광역단위 설명회 개최, 지방SDGs 수립 지원 전문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이행체계 구축과 전략 수립,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지표 설정 등 지역단위 SDGs 실천기반 조기 구축 사업 등이다.

이날 행사는 정영일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행됐으며 김병완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위원장, 손명균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 사무관의 발제가 있었다.

김병완 위원장은 “지속가능발전이란 생태적 안정성 토대 위에 사회적 기초가 정립되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역동적 균형단계”라며 지역 맥락에 맞는 지역특화형 SDGs수립, 지나친 분과별 논의와 칸막이를 배제한 의제별 연계, 도시계획 종합발전계획, 포괄적 의제 수립, 거버넌스형 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한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목표(L-SDGs) 작성원칙을 강조했다.

손명균 환경부 지속가능전략 담당사무관은 지난해 수립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의 수립과정에 대한 브리핑과 향후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컨설팅 자문을 통한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목표(L-SDGs)수립 지원방안 등을 전하며 “L-SDGs 수립을 통해 다양한 부서 간 협력 체계가 구축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과 관련 각 자치구의 애로사항과 협조요청 사항 등이 오갔다.

먼저, 정용욱 서구 안전환경국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경우 아젠다의 폭이 넓고 깊기 때문에 환경부서 단독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기 어렵다며 기획조정실 등 총괄부서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부서 협업의 필요성을 전했다.

구종천 동구 부구청장은 “아직까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한 준비나 실행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중앙정부에서도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를 기초자치단체에 그대로 이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예산이나 인력 문제를 지원해줄 수 있는 전담 매니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성기 살고 싶은 푸른북구 21협의회 위원장은 “북구의 경우 타 자치구에 비해 협의회가 잘 운영되고 있지만 예산이 복지 분야 쪽으로 치중되다 보니 사업 추진 의지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다”며 예산분배 관련 고충을 토로했다.

이정삼 광산구 부구청장은 “광주시가 SDGs이행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자치구의 경우 원시적인 수준으로 무엇보다 법적 체계가 없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사전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필요성을 자각하는 지원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법제도와 홍보 부분을 지적했다.

한편, 김석웅 광주광역시 환경생태국장은 “지표 자체를 선진국 수준으로 거창하게 설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마련과 함께 지자체의 예산 확보 문제도 선결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 관련 자세한 사항은 협의회 사무총국(062-613-4176)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자이름 /윤미혜 기자
이메일 mediajn@mediaj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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