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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실천이 중요

2019-04-23(화) 21:33
[기자수첩]김기철 기자=정부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 발전을 과감하게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의 7~8% 수준에서 오는 204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30~35%로 대폭 늘린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안’(이하 에기본)을 공개했다. 에너지 분야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에기본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서 정부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3차 에기본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2019∼2040년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여기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의 전환을 위해 석탄을 과감하게 감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전문가 태스크포스’가 권고한 수치다. 당시 태스크포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 정부 ‘3020 이행 계획’의 연간 보급량, 재생에너지 변동성 증가에 따른 계통 부담 등을 고려해 해당 수치를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망한 2040년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40%에는 못 미치지만, 2017년 기준 한국의 전체 에너지 발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7.6%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과감한 목표치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이 국가의 최대 과제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시점에서 석탄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목표는 높이 평가할만하다.

문제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세부 전략이다. 정부는 이번에 전문가 그룹의 권고에 따른 목표만 제시했고, 어떻게 실현해나갈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생각하면 정부의 목표치는 달성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워킹그룹은 지난해 11월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권고안을 25∼40%로 제시했고, 전문가 태스크포스(TF)는 공청회를 거쳐 30∼35%로 범위를 좁혔는데 정부가 이를 그대로 수용했을 뿐이다.

목표 달성의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은 연말에 발표할 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담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와 전문가들의 고민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정부가 시장 수용성을 고려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전면적인 에너지 전환정책을 성공시키려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35%까지 확대하려면 송배전 설비와 에너지 저장장치 등 인프라가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 더구나 이러한 기반을 갖추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정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는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달갑지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대표적 재생에너지 발전인 태양광과 풍력은 햇볕이 나거나 바람이 세게 불 때만 발전이 가능하고 설치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이끌어갈 민간사업자들에게 합리적인 투자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석탄발전 비중 감축 과정에서도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를 더는 짓지 않고 노후 석탄발전소는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면서 석탄보다 청정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을 늘리겠다고 했다.

2017년 수립된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2030년 석탄발전 비율은 36.1%였으나, 9차 계획에서는 30% 아래로 낮춰질 가능성이 높다.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깨달은 정치권도 이제는 무작정 반대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본다. 미세먼지 오염 요소를 과감하게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정책 의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시장 수용성이나 실효성에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이를 최소화하는 세심한 전략을 마련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대기오염원을 없애고 맑은 공기를 향유할 수 있다면 국민들도 상응한 대가를 치르는데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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