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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공·사립 유치원 완전한 무상교육 촉구”

정부 지원금 학부모에 직접 지원 요구
학부모 지지 나서 여론쟁점 될 듯

2019-01-31(목) 20:10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28일 인천YWCA 대회의실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유치원 무상교육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미디어전남]제갈대종 기자=광주지역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공 · 사립 차별 없는 유치원의 완전한 무상교육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지급하고 유치원 선택권을 학부모에게 줘서 학부모들이 국·공립이나 사립유치원 중 한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지난 30일 지회장, 분회장 등 20여명의 집행부 회의를 통해 ‘공·사립 유치원 차별 없는 완전 무상교육 실시’와 ‘정부지원금 학부모에게 직접지원’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이 같은 결의를 향후 광주지역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파하고 학부모 단체,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유치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현행 유치원 정부 지원금 제도에 따르면 국공립 유치원생은 1인당 매월 100만원 이상을 지원받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생은 국·공립의 20%에 불과한 월 29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이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정부 지원금으로부터 철저히 차별 받고 있다는 게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주장이다.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이처럼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지원을 바로잡는 방안이 ‘완전무상교육’이라고 밝혔다.

원장들은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따른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고 국·공립과 사립유치원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40%까지 확대하면 매년 6조3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비해 유치원 무상교육 추진에는 5조5천억원이 들어 무려 국민의 혈세 8천억원이 절감된다고 말했다.

원장들은 또 정부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줘서 유치원 선택권을 학부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지역 학부모들도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은 분명 불평등한 제도로 반드시 개선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사립유치원의 완전무상교육 결의를 지지하고 있다.

유치원 학부모 임지선씨(34)는 “공·사립 차별 없는 완전 무상교육이 실시될 경우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심지어 통학버스도 없어 학부모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데도 무상교육이라는 이유로 국공립유치원으로 원생이 몰리는 현상이 바로 잡아지고 자연스럽게 국공립의 교육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학부모 김정애씨(33)는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의 아이들에게 정부 지원금이 다르다 라는 것을 이번에 알고 분개했다. 국민의 세금인 정부의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는 것에 화가 난다. 무상교육인 국공립유치원 추첨에 떨어진 것도 모자라, 매월 20만원의 비용을 지출하며사립유치원에 보내고 있는데, 유아 교육부터 차등지원이라니 이게 현 정부가 말하는 기회의 평등 이냐”라고 말했다.

선우유치원 한유총 광주지회장은 “정부에서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40%로 올리더라도 결국 60%의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정부지원금에서 차별을 받게 되어 있다”며 “완전한 무상교육이 불평등도 해소하고 교육의 질도 높이는 등 유치원 문제를 해결하는 최상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유치원이 폐원으로 유치원 선생님들이 모두 실업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며 “국민을 믿고 유치원을 부모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이름 /제갈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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