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19.02.17(일) 17:42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시민이 체납액 정리 앞장선다

- 광주시, 3월부터 시민 채용 ‘자동차세 체납자 영치전담반’ 등 운영
- 체납액 납부 안내전화 및 실태조사…고질 고액 체납자 강력 처분
- 납부의지 있는 영세기업·서민은 체납처분유예·행정제재 유보 병행

2019-01-09(수) 20:07
광주광역시청 전경[사진=광주시 제공]
[광주=미디어전남]윤미혜 기자=광주시민들이 체납액 정리에 직접 나선다. 광주광역시는 납세자인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액 정리로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시민 50명을 채용해 ‘체납자 실태조사․전화 납부 안내반’ 및 ‘자동차 체납자 영치전담반’을 운영한다.

운영 시기는 3~10월로, 혹서기인 7~8월을 제외한 기간에 운영주체인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체납자 실태조사 및 체납액 납부 안내반 40명, 자동차 체납자 영치전담반 10명, 자치구별 인원배정은 동5, 서10, 남7, 북14, 광산14)

이번에 채용되는 시민들은 세무공무원과 함께 체납자 전체에 대한 체납액 납부 전화 안내 및 실태조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17년 결산기준 2백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 : 164,946명, 297억 원)

특히 체납고지서 송달 등 기초적인 체납 징수 독려만을 해온 소액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인 납부 안내를 실시함과 동시에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세금 납부의지가 있고 재기가 가능한 영세기업·서민으로 생계형 체납자라 판단될 경우 징수·체납처분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을 실시해 경제적 자립 및 재기의 기회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시·구 세무공무원과 함께 시민 37명을 채용해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 체납차량 2118대를 영치하고 체납액 9억400만원을 징수했다.(’18년 10 ~ 12월 번호판 영치 2,118대, 체납액 징수 904백만원. ’17년 10 ~ 12월 번호판 영치 673대, 체납액 징수 302백만원. 영치대수 증가율 314.7%, 체납액 징수 증가율 299%. ’18년 시민채용 총 37명 : 동 6, 서 7, 남 6, 북 9, 광산 9)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성실납세자를 위해서라도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끝까지 징수하고, 소액체납자는 전화납부 안내 및 방문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미납한 지방세가 있는 납세자의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자이름 /윤미혜 기자
이메일 mediajn@mediajn.net
/윤미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나주시 주요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Wi-Fi) 추가 구축
영암군 방문 민원인에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 제공
이윤행 함평군수, “성환종축장 이주민 배려 최우선 돼야”
광주시, 제6회 공직자 혁신교육 실시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슬로건 공모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제 목
내 용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252-4321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대표이사 : 나상목 /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1 501호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