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목) 18:44
[전국=미디어전남]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前 원내대표는 15일 제10차 비대위원회에서 "정부가 사이버 실시간 모니터링 감청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검찰과 경찰의 초법적인 카카오톡 및 밴드의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특히 "민간업체들을 검찰이 회의에 참석시켜서 일방적으로 함께 조치하도록 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김대중정부에서 키워놓은 IT를 박근혜정부에서 망치고 있다"며 "다음카카오, 네이버 등 토종 IT기업을 죽이면서 외국의 사이버업체는 그대로 두는가. 이렇게 토종업체만 단속을 하고 외국의 사이버업체는 방관한다면 이것은 차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종업체인 우리의 사이버업체들도 외국업체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망명은 계속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지원 "정부 사이버 검열은 있을 수 없는 일" |
| 2014-10-15(수)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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