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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의 ‘신안군민 100년 먹거리 찾기’ 탄력…재단 띄운다

“경제적 타탕성 충분” 군민 70%가 설립 찬성

2023-06-05(월) 09:41
박우량 군수가 신안군민 100년 먹여 살릴 먹거리 찾기에 ‘올인’하고 있는 가운데 ‘신안 신재생에너지 재단’ 설립이 경제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박우량의 신안군민 100년 먹여 살릴 먹거리 찾기도 탄력이 예상된다. 박 군수가 모처럼 밝은 표정으로 신안 신재생에너지 재단 설립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규석 기자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 박우량 군수가 신안군민 100년 먹여 살릴 먹거리 찾기에 ‘올인’하고 있는 가운데 ‘신안 신재생에너지 재단’ 설립이 경제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박우량의 신안군민 100년 먹여 살릴 먹거리 찾기도 탄력이 예상된다.

특히 박우량이 그리는 큰 그림의 비중 면에서 핵심 퍼즐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박우량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업무를 일원화하고 정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담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이어 해상풍력․조류발전․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 연구와 개발을 맡을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재단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립배경을 밝혔다.

재단은 신안군이 100% 출자 출연한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되며 자본금은 3억 원 규모다.

벅 군수의 설명에 따르면 이 재단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사업 신 모델 개발 ▲조류발전사업 연구‧개발 ▲태양광 ‘주민‧군 협동조합’관리‧운영 ▲해상풍력 주민참여 사업 추진‧운영 ▲신재생에너지 주민 홍보 교육 ▲기타 신재생에너지 증진에 관한 사항 등 역할을 맡게 된다.

신재생에너지재단 설립에 따른 경제성 검토 결과, 현행 운영방식으로 운영할 때에 비해 5년간 2억700만 원(연평균 4100만 원) 수준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돼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운영주체는 재단 설립 후 운영 시 직영 운영에 비해 전문성, 효율성, 운영의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고, 민간운영에 비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일부사업만 위탁하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기존 설립된 공공기관에서 수행할 경우 재단 설립 시 보다 적은 인원을 통해 운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기존 설립 목적과 다른 사업추진으로 사업 동력 유지가 어려운 점은 단점으로 꼽혔다.

안좌 태양광 시설 모습 /신안군

‘재단의 조직과 인력은 이사회와 사무처로 구분해 이사회는 이사장 1인(군수 겸임), 상임이사, 이사 1인, 감사 2인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사무처는 3팀(경영기획, 정책지원, 산업진흥)으로 운영한다. 조직의 총 인원은 21명으로 한다.’

이 같은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의 조직설계는 검토 결과 적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박우량 군수는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 설립에 대해 군민 70.3%가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다”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개발에 대해서도 96.7%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재단 설립에 관한 주민 인식도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설립 필요성’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와 ‘필요하다’는 긍정 의견이 70.3%에 달했다.

신안군민 10명 중 7명은 찬성한다는 결과다.

반면 부정 의견(전혀 필요 없다+필요 없다)는 12.4%에 그쳤다. 유보적 의견(보통이다)은 17.3%였다.

이어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개발에 대한 인지도는 전체 응답자의 96.7%가 ‘잘 알고 있거나 대략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단이 중점적으로 수행해야할 과제로는 군민복지 증진방안 연구 및 사업 발굴(49.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신안군 신성장동력 발굴(17.7%), 신재생에너지 자원 발굴 및 이용계획 수립(14.3%) 등의 순이었다.

다만 예산낭비에 대한 우려, 재단 설립에 대한 주민설득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으로 지적됐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전남에서만 158억4600만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07억5000만원, 고용효과 207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개발과 확대 계획에 따라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재단의 설립은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이 추가돼 기존에 비해 출연금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정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판단됐다.

풍력 발전소 모습 /신안군

하지만 기관 설립으로 인해 5년간 138만6800만원(연평균 27억7400만 원)의 비용 증가가 예상돼 신안군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나, 기관 설립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신안군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 혁 신안군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 설립의 타당성은 종합적인 분석결과 경제적 및 정책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 과장은 “재단 설립 이후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를 고려해 최적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실행을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들의 수익성 판단을 통해 재단의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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