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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정부보조금 ‘눈 먼 돈’ 병폐 없애야…

2015-08-26(수) 15:30
광주타임즈 발행인 김명삼
[미디어전남]발행인 김명삼=법으로 규정돼 있는 정부의 농업 보조금, 창업 보조금 뿐만 아니라, 사안별로 지원되는 각종 단체의 연구개발 지원금 등 정부보조금의 종류와 범위가 워낙 다양해 정부도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지급 절차와 사후 감시절차까지 허술하다 보니, 정부지원금은 ‘못 받으면 바보’라는 말까지 나온다.

전남 일부 지자체는 민간 사업자와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묻지마’ 식으로 운영해 ‘혈세낭비 주범’이라는 병폐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 민간보조금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재원으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등에 정부가 지원해 주는 국민의 혈세로 지자체 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지원 보조금의 부정수급, 횡령 · 편취, 그 밖에 예산낭비 등 보조금의 부패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민간보조사업자 선정심의를 강화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조례로 규정해 특정단체나 개인에 보조금이 부정지급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외부전문가와 지역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제도적 법안을 시급하게 도입해야 하며 보조금의 지원 한도와 자기부담률 기준을 마련하고 보조금 지원 이력관리 제도를 도입해 유사·중복 지원을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이다.

정부보조금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기관별 내부 검토를 거쳐 단체장이나 의회의원들의 방침으로만 사업자를 결정해 절차에 공정성이 크게 결여되고 집행부나 의회가 마음만 먹으면 “제 식구 밥 먹이기” 또는 “지역주민 챙기기” 특혜를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부정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단 한 푼일지라도 합리적으로 사용돼야 할 정부보조금이 단체장의 쌈짓돈으로 전락해 오용·낭비 되고 당선보은용으로 지원되는 폐해가 더 커지기 전에 닻을 올린 민선6기 전남 지자체는 정부보조금의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대수술을 시급하게 단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와 사정당국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시·군 공무원들이 법령에 규정된 공모절차를 생략한 채 평소 알고 지낸 지인을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특정인에게 보조금을 임의로 증액해 지급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하는 것과 보조사업자가 부패를 저지른 것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고의로 정산검사를 소홀히 해 국가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벌해야 할 것이다.

정부보조금 부패만 뿌리 뽑아도 `성공한 지자체’가 될 소지는 충분하다.
기자이름 /미디어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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