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7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논의에 대해 "농업 분야 피해에 대한 현실적 진단과 품목별 협상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며 "쌀·쇠고기·과일의 양허 제외와 검역주권 확보 방안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산업통상자원부와 농식품부 간 협의를 시작했으며, 8월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결정했다. 이어 9월 28일에는 5개 부처가 공동으로 작성한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6.3~6.7조 원 늘지만, 농림수산업 생산은 연 약 8,500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CPTPP 회원국의 농산물 관세 철폐율은 평균 96.4%에 달한다. 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브루나이·페루는 100%, 말레이시아·베트남은 99%, 캐나다·멕시코·칠레도 93% 이상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기존 FTA에서 적용해 온 농산물 관세 철폐율 79.1%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가입 시 시장 개방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농업 구조가 비슷한 일본은 양자 협상으로 다양한 관세 철폐 방식을 적용해 철폐율을 76.6% 수준으로 묶었다. 이개호 의원은 "일본이 76% 수준인데 우리가 80%를 넘어서면 농축수산업계가 수용하기 어렵다"며 "연 8,500억 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무 장관으로서 CPTPP 가입이 옳다고 보는지 소신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쌀 시장의 주요 관심국으로는 호주와 베트남이 꼽힌다. 일본은 CPTPP 협상에서 베트남에는 쌀 저율관세할당(TRQ)을 허용하지 않았고, 호주에는 최대 8,400톤 규모의 무관세 TRQ만 제공했다. 이개호 의원은 "정부는 2014년 쌀 관세화 당시 '모든 FTA에서 쌀을 양허 협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고, 한-미·한-중·한-베트남 FTA에서도 이를 지켜왔다"며 "CPTPP에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쇠고기 역시 쟁점이다. 기존 FTA로 호주는 2028년 1월, 뉴질랜드·캐나다는 2029년 관세가 철폐되지만, 칠레·페루에는 대부분 양허하지 않았고 멕시코와는 FTA가 없다. 신규 가입국은 기존 규범을 수용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시장 접근'을 제시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크다. 일본은 쇠고기 관세를 38.5%에서 16년에 걸쳐 9%로 낮추되 세이프가드(ASG)를 확보해 사실상 양허를 피했다. 이개호 의원은 "우리도 쇠고기 양허 제외를 목표로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과·배·복숭아(관세 약 45%)는 수입 시 코드린나방, 지중해·오리엔탈 과실파리, 과수화상병 등 치명적 병해충 유입 우려가 있다. 국내에 없거나 이미 발생 중인 병해충이 유입되면 생산 기반 붕괴가 불가피하며, 과수화상병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개호 의원은 "과일은 반드시 양허에서 제외해 생산 기반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CPTPP 협정문은 회원국 간 농산물 수출 보조의 신규 채택과 유지를 금지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WTO 합의에 따라 수출 농산물 물류비 지원을 줄이고 있어, 가입 시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체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동식물 검역(SPS) 분야도 기존 WTO/SPS 협정보다 구체적인 의무를 담고 있다. 위험분석 절차·기간의 투명성과 근거 공개가 의무화되고, 지역화(병해충 무발생 지역 인정)·동등성 인정 협의, 협력적 기술협의(CTC) 등이 규정되며 일부 조항은 분쟁해결 절차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칠레산 사과, 베트남산 열대과일, 멕시코산 쇠고기 등에 대한 지역화·동등성 요구가 인정되면 본격적인 수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개호 의원은 "검역제도의 투명성과 과학적 절차를 선제적으로 갖추고 병해충 피해 자료를 축적해야 한다"며 "과일 병해충, 구제역·광우병, 일본산 수산물 등 주요 현안은 CPTPP 일반 규범과 분리해 양자 기술협의로 다루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CPTPP 가입 논의가 농수축산업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품목별 양허 제외 전략과 피해 대책부터 국민과 농업인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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