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구례군의회 김봉용 의원은 지난 10월 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구례군 재생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민간 중심에서 공공 주도로 전환하는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산 및 발전 확대 정책 흐름에 구례군이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찬반 논쟁과 주민 갈등이 지속되지만, 논의를 갈등에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재생에너지 사업 이익을 더 많은 군민에게 환원하고 구례의 미래를 위해 활용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정책적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현재처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민간에 맡기면 이익은 소수 사업자에게만 돌아가고, 군민에게는 개발 부담과 갈등만 남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사업의 공공 주도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구례군이 재생에너지 사업의 직접적인 주체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이 허가 및 관리 역할에 그치지 않고 직접 사업에 참여해 주민이 함께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사업 추진의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둘째,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한 전력계통 및 기반시설 확충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전시설 확대를 위한 송전망과 변전시설이 필요한 만큼 변전소 신설을 포함한 전력 인프라 확충 문제를 관계기관과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담할 지방공기업 설립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관련 용역을 통해 지방공기업 설립의 타당성과 사업의 경제성·수익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성이 확인되면 공기업 설립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 정책을 단순한 발전시설 확대가 아닌, 지역의 새로운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지역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지역발전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필요한 시도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다수에게 필요한 일이고 구례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공유부를 통해 창출된 이익이 기본소득 재원, 지역 일자리 및 산업 창출, 그리고 지역 미래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민선9기 구례군이 재생에너지 정책 전환 논의를 시작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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