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7년간(2020~2026.6월) 우리 기업과 해외 특허관리전문회사(NPE) 간 발생한 해외특허분쟁이 493건에 달한다고 28일 밝혔다.

NPE 관련 분쟁 중 피소는 49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제소는 3건에 불과했다. 이 중 지식재산처가 '소송방어'를 지원한 사례는 단 9건으로 전체 피소 건수의 1.8%에 그쳤다.

NPE 관련 소송의 대부분은 대기업에 집중됐다. 493건 중 대기업 관련 소송은 449건(91.1%), 중소·중견기업 관련 소송은 44건(8.9%)이었다. 대기업 소송 449건 중 448건이 피소, 1건이 제소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89건으로 집계됐다. 중소·중견기업 소송 44건 중에서는 피소가 42건, 제소가 2건이었으며, 현재 4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NPE 소송을 포함한 전체 해외특허분쟁은 총 1,056건으로, 피소 668건(63.3%), 제소 388건(36.7%)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기업 관련 소송은 674건(63.8%), 중소·중견기업 소송은 382건(36.2%)이다. 대기업 소송 674건 중 피소는 583건(86.5%), 제소는 91건(13.5%)이었으며, 중소·중견기업 소송 382건 중에서는 피소 85건(22.3%), 제소 297건(77.7%)으로 집계됐다. 전체 피소 668건 중 지식재산처가 소송방어를 지원한 사건은 52건으로 7.8%에 머물렀다.

권향엽 의원은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6.7월) 우리 기업과 외국 기업 간 특허침해소송 중 우리 기업이 패소한 사건의 손해배상액 중간값이 약 9,800만달러(약 1,318억원)에 달한다"며 "특허괴물 NPE의 악의적인 소송 남발에 대응해 우리 기업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정보력과 분쟁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소송방어 지원을 대폭 늘리고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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