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 제3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재정제도 개선 및 남구시 전환 제언' |
 | | 오영순 의원 5분 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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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은 23일 제3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광주 자치구의 재정제도 개선과 남구의 자치시 전환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의원은 "통합의 목적은 지역 간 재정과 행정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데 있다"며 "통합 이후에도 광주 자치구와 전남 시·군 간 이원적인 재정체계가 유지된다면 통합의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구도 통합특별시의 기초자치단체로서 전남 22개 시·군과 동일한 재정조정제도의 적용을 받아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의원은 ▲‘남구시 전환’을 위한 특별법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남구시 전환 추진단’ 구성과 전문 연구용역을 통한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통합특별시 재정제도 개선 TF’ 구성을 통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방안 마련 및 지방교부세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국회 건의를 제안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행정만 통합되고 재정과 권한은 그대로라면 진정한 통합이라 할 수 없다"며 "남구가 안정적인 재정 기반과 자치권을 확보해 통합특별시를 이끄는 자치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6.10.08(목) 1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