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인공지능(AI) 활용해 토지 경계 분쟁 똑똑하게 푼다
‘AI 지적재조사 척척박사’ 도입… 10년간 축적된 법령·판례 기반 중재안 제시 |
 | | 여수시 지적재조사 담당자가 ‘AI 지적재조사 척척박사’ 플랫폼을 활용해 민원인에게 토지 경계를 설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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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여수시가 토지 경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AI 지적재조사 척척박사’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방식으로 바로잡는 국책사업으로, 측량과정에서 이웃 간 담장 위치가 겹치거나 토지 면적 증감이 발생하는 등 재산권과 관련한 갈등과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에 여수시는 올해 신규 시책으로 구글 생성형 AI인 ‘노트북LM’을 활용한 플랫폼을 구축했다.
해당 시스템은 10년 이상 축적된 지적재조사 관련 법령과 국토교통부 지침, 판례, 질의회신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AI 지원 시스템이다.
이번 AI 플랫폼 도입으로 복잡한 민원 처리 속도가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신속한 판례분석 기반의 명확한 중재안 제시 ▲법리 분석을 통한 행정 오류 최소화 ▲ 표준화된 고품질 행정 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특히, 이번 시책은 별도의 시스템 구축 예산 없이, 담당 공무원이 직접 AI기술을 연구하고 데이터를 가공해 만든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시 관계자는 “‘AI 지적재조사 척척박사’는 토지 경계 문제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한 행정 혁신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 민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10.08(목) 1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