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전남도의원, 반려동물 정책...복지국 이관 필요성 제기 반려동물 사체 처리 기준, 사회 인식 못 따라가 |
 | | 최동익 의원, 2025년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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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반려 인구 증가에 따라 추진 중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농축산식품국 예산에서 집행되는 것은 사업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반려동물은 이미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정책 체계는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과 소관 부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는 현행 법령에서도 드러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반려동물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규정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화장장을 제외하면 사실상 합법적인 처리 방식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까지 고려하면, “반려동물 정책 전반을 복지 중심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회 변화에 맞춰 화장장 확충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도 차원의 지원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2025.12.19(금) 1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