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현숙 의원, 성조숙증 검사비 ‘연중 신청체계’ 제안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유연한 신청 방식과 예산 운용 필요 |
 | | 전라남도의회 박현숙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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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3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조숙증 검사비 지원사업의 접수 방식과 예산 운영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은 2024년부터 이른 사춘기 발달로 성조숙증 의심 증상을 보이는 유치원 원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박현숙 의원은 “성조숙증 검사는 연중 상시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는데 연말 일괄 신청 방식은 적기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해처럼 예산을 초과해 해당 연도 신청분을 다음해 예산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ㆍ하반기 또는 분기별 신청 접수 등 수요 기반의 유연한 예산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적극 반영해 제도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남도교육청 박재현 체육건강과장은 “2023년 12월 조례 제정으로 2024년 본예산 반영이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다”며 “분기 또는 반기에 한 번씩 접수 방식 운영을 검토하고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2026.02.15(일) 1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