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건의안 가결
담배 제조사의 ‘표시상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 촉구 - |
 | | 해남군의회,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건의안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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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해남군의회는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담배 제조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담배 제조사의 ‘표시상의 결함’ 인정 △ 국민 건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사회적 책임 촉구 내용이 포함됐다.
대표 발의한 민찬혁 의원은 “담배 제조사들은 그동안 소비자에게 일부 유해 성분만을 공개하여 소비자인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했다”며 “이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표시상의 결함이기에 제조사의 책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과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담배 제조사는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과 사회적 비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남군의회는 앞으로도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2026.10.12(월) 1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