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화신 도의원, 전라남도 지방세 체납 징수 실효성 강화 촉구 생계형 체납자는 지원, 고액·상습 체납자는 강력 징수 조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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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월 13일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지방세 체납 징수 대책과 도청 조직문화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전라남도가 지방세정 운영 우수성을 인정받아 다수의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지만, 체납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며 체납 자료의 명확한 공개와 징수 대책 강화를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전라남도청 누리집에 공표되는 체납 자료가 도세와 시·군세를 구분하지 않아 도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자료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해 체납액 현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계형 체납자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 대책을 강조하며,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부서와 협력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강력한 징수 조치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 의원은 전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설문조사에서 인사 시스템과 조직문화 개선 요구가 높았던 만큼, 공정한 인사 운영과 실질적인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며, “도(道) 조직문화 개선과 인사 시스템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13(화) 15:51
